임대차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 및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고, 권리금 회수를 방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보증금 일부를 원상회복 비용 등으로 충당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보증금 공제 주장을 일부 인정했으나, 원상회복 비용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높은 보증금과 차임을 요구하며 권리금 회수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의 건물 파손 주장과 감정평가 불신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기각되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과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