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해지 이후 임대료 공제와 보상금 지급 관련 판결

원고와 피고는 2016년에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을 지급하고 해당 부동산을 주거용으로 사용해왔습니다. 2023년에 원고는 양도소득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피고에게 부동산을 사무실처럼 만들고 비워달라고 제안했고, 피고는 이를 수락하여 다른 주거지로 이사했습니다. 그러나 세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피고는 다시 부동산으로 이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는 2023년 2월과 3월 24일 이후의 월세를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는 이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임대차 계약이 2023년 6월 9일에 종료되었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월세 면제를 약속했으나, 이는 피고가 다른 주거지로 이사하는 조건이었고, 피고가 다시 부동산으로 이사한 후에는 월세 면제 약속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2023년 3월 24일 이후의 월세와 관리비를 지급해야 하며, 이 금액은 원고가 피고에게 반환해야 할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되어야 합니다. 또한, 피고가 다른 주거지로 이사하면서 발생한 이사비용과 가전제품 구입비용에 대해서는 원고가 피고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