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원고가 주식회사 C로부터 토지를 매수했으나 피고 B와 D가 기망 및 배임행위를 했다고 주장했으나 증거 부족으로 기각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주식회사 C로부터 토지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피고 B와 D가 원고를 기망하여 비싼 가격에 매수하게 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토지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될 예정이라며 거짓말을 했고, 피고 B가 피고 D에게 권한을 위임하여 원고를 속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들이 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하여 배임행위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B에 대해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배상도 청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원고를 기망하거나 배임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B가 매매계약의 당사자였다는 증거도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인용했지만, 피고 B와 D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최형기 변호사
법률사무소 행복한동행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5 (서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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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