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남편이 원고의 연대보증 하에 피고로부터 돈을 빌리고 변제하지 않은 채무에 대해, 원고가 보증계약의 무효를 주장했으나 법원이 이를 인정하지 않고 항소를 기각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자신의 남편 D가 피고로부터 차용한 금액에 대해 연대보증을 서게 된 것과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에 대한 보증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자신이 남편 D의 대출에 대한 연대보증을 서는 공정증서에 서명하지 않았고, 보증인보호법을 위반하여 작성되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원고는 남편 D가 이미 충분한 금액을 변제했으며, 이후의 채무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적법하게 대리권을 수여받아 공정증서를 작성했으며, 보증인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피고는 또한 원고의 보증한도액을 넘는 금액이 여전히 남아 있어 원고의 보증채무가 소멸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가 남편 D에게 위임장 작성 권한을 적법하게 위임했고, 이에 따라 공정증서상의 보증은 원고의 의사에 기한 것으로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보증인보호법의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원고와 주채무자 D 사이에 동업관계가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여 보증인보호법이 적용된다고 보았으나, 보증인보호법을 위반하여 무효라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보증채무가 계속적인 금전대여 거래관계로 발생하는 불확정적 채무에 대한 보증책임을 부담하는 계속적 보증계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고의 남편 D가 변제한 금액은 이자에 충당되었으며, 원고의 보증한도액을 넘는 원금과 이자가 남아 있어 원고의 보증채무가 소멸되지 않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