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적인 성추행과 불법 촬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사건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지하철 등 공중밀집장소에서 장기간 반복적으로 성추행하고 신체를 촬영했을 뿐만 아니라 직장까지 뒤따라가기까지 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는 성적 수치심, 공포심 등의 정신적 충격과 불안장애, 공황장애 등의 정신적 질환을 겪었으며, 영상 유포의 위험성까지 있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심에서 위자료 증액을 인정받아 총 16,054,579원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의 성추행 및 불법 촬영으로 인해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
• 피고 B: 지하철 등 공중밀집장소에서 원고 A를 장기간 반복적으로 추행하고 신체를 불법 촬영한 가해자

분쟁 상황

피고는 지하철과 같은 공중밀집장소에서 원고를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추행하고 카메라로 원고의 신체를 촬영했습니다. 심지어 원고가 직장으로 출근하는 길을 뒤따라가는 행위까지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는 극심한 성적 수치심, 모멸감, 공포심을 느꼈고 불안장애와 공황장애 진단을 받는 등 심각한 정신적·심리적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또한 피고가 촬영한 영상 자료가 인터넷 등에 유포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인격적 피해를 당할 수 있다는 위험성도 존재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의 반복적인 성추행 및 불법 촬영 행위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 산정의 적정성 및 손해배상 범위 확정 여부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일부 취소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5,0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일실소득 922,389원, 기왕치료비 132,190원, 위자료 15,000,000원을 포함한 총 16,054,579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결론

항소심에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총 16,054,579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받게 되어 1심 판결보다 더 많은 손해배상액을 인정받았습니다. 이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의 심각성과 가해행위의 반복성, 그리고 촬영물 유포 위험성 등이 추가로 고려된 결과입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을 다루는 민사사건으로,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조항에 따라, 피고의 성추행 및 불법 촬영 행위는 원고에게 정신적, 재산적 손해를 입힌 위법한 불법행위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2.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조항에 따라, 피고는 원고의 성적 자기결정권 및 인격권을 침해하여 발생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3. 위자료 산정 기준: 법원은 위자료를 산정할 때 불법행위의 정도와 경위, 기간 및 반복성, 행위의 공중 밀집 장소성,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의 심각성(예: 불안장애, 공황장애 진단), 촬영물 유포 위험성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액수를 결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의 행위가 장기간 반복적이었고 공중밀집장소에서 이루어졌으며, 원고의 정신적 질환 발병과 영상 유포 위험성이 인정되어 1심보다 증액된 위자료 15,000,000원이 인정되었습니다.
4. 지연손해금: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에는 불법행위 발생일로부터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지연이자가 붙으며, 소송이 제기되어 판결이 선고되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5%의 더 높은 이율이 적용됩니다.
5.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부분은 그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으나, 이 사건처럼 일부 취소하고 변경하는 경우 해당 부분은 새롭게 판단하여 판결할 수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 항소심은 1심 판결의 '다', '라' 부분을 수정하여 위자료 액수와 최종 지급 금액 및 지연손해금 계산 방식을 변경했습니다.

참고 사항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성추행 및 불법 촬영과 같은 불법행위가 장기간,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면 그 피해의 심각성이 더욱 크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피해자가 불법행위로 인해 불안장애, 공황장애 등 정신과적인 진단을 받았다면, 이러한 정신적·심리적 질환은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3. 불법 촬영된 영상이 인터넷 등을 통해 유포될 위험성은 피해자의 인격적 피해를 가중시키는 요소로, 위자료 액수 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4. 1심 판결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항소를 통해 위자료 등 손해배상액을 다시 판단받을 수 있으며, 특히 정신적 손해에 대한 평가는 항소심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는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일실소득, 치료비 등)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위자료)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6. 손해배상금에는 불법행위 발생일로부터 이자가 붙으며, 소송이 진행됨에 따라 적용되는 이율(민법상 연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5%)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청구 취지 작성 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