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이 인테리어 공사를 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공사비 320만 원을 받아 편취한 사기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공사를 미루고 결국 진행하지 않아 재판에 넘겨졌고, 1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A는 2021년 4월 15일 인테리어 공사 중개 어플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미용실 샴푸실 전체 인테리어 공사(325만 원)와 내부 조명 인테리어(120만 원)를 약속하며 다음 주 화요일(2021년 4월 20일)부터 공사를 시작하겠다고 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먼저 인테리어 비용을 입금해달라고 요구했고, 실제로는 공사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2021년 4월 18일 인테리어 착수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했고, 2021년 4월 20일 조명 부분 공사 비용 명목으로 120만 원을 추가로 송금하여 총 32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약속된 공사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이 인테리어 공사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공사비를 받아 편취했는지, 즉 사기죄의 기망행위와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인테리어 공사를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공사비를 받은 것을 인정하여 사기죄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의 변호인이 주장한 공사 의사와 능력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속여서 착오에 빠뜨리는 행위)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인테리어 공사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속여 공사비 명목으로 320만 원을 편취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공사를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미루었고 다른 공사 현장에서도 문제가 있었던 점 등을 들어 피고인에게 공사를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적어도 사기의 미필적 고의(자신의 행위로 인해 사기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행위를 하는 것)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과거에 다른 사기 사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된 후 이 사건 범죄가 심리되었으므로, 형법 제37조 후단 및 제39조 제1항에 따라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기존 형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양형이 이루어졌습니다. 선고된 벌금 100만 원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에 따라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에 따라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도 명했습니다. 법원은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일부 금액을 반환한 사실은 인정되나, 약식명령에서 고지된 벌금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최종 형을 정했습니다.
인테리어 공사 계약 시에는 반드시 업체의 신뢰도와 사업자 등록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금 또는 착수금을 지불하기 전에는 공사 진행 계획, 완료 기한, 지연 시 보상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서면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액의 선금을 요구하거나, 공사 진행 의사나 능력이 의심되는 업체와의 계약은 신중하게 재고해야 합니다. 만약 피해가 발생했다면, 계약서, 송금 내역, 대화 기록 등 관련 증거를 철저히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른 공사 현장에서의 임금 체불 등 문제가 있었는지 미리 확인하는 것도 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jpg&w=96&q=100){kind=small}
.jpg&w=96&q=100){kind=smal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