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원고 F는 피고 A, B, D를 상대로 총 3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A는 소송에 응하지 않아 청구 원인 사실이 인정되었고, 법원은 피고 A에게 원고 F에게 1천만원의 위자료와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반면, 피고 B와 D에 대한 청구는 이들이 제기한 고소나 민사소송이 부당한 소송 제기에 해당하여 원고 F에 대한 불법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원고 F는 피고 A, B, D를 상대로 총 3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구체적인 분쟁의 배경은 판결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피고 B, D에 대한 청구 이유에서 이들이 원고 F를 근로기준법 위반죄 등으로 고소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이 언급되어 이전에 관련 법적 분쟁이 있었음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피고 A가 소송에 응하지 않은 경우 원고의 청구 원인 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손해배상 범위. 피고 B, D가 원고 F를 상대로 제기한 고소 및 민사소송이 부당한 소송 제기에 해당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
피고 A는 원고 F에게 1천만원 및 이에 대한 2022년 10월 13일부터 2023년 7월 19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 F의 피고 B, D에 대한 청구와 피고 A에 대한 나머지 청구(2천만원)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원고가 2/3, 피고 A가 1/3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B, D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원고가 전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피고 A에 대한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 A가 소송에 제대로 응하지 않아 원고 F의 청구 중 일부(1천만원)를 인용했지만, 피고 B와 D의 행동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50조(자백간주): 피고가 답변서 제출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A에게 이 조항이 적용되어 원고의 청구 원인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피고 B, D에 대한 청구는 이들의 고소나 소송 제기가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불법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지연손해금: 손해배상금에 대한 이자율은 판결 시점까지는 민사법정 이율(연 5%)이 적용될 수 있고, 판결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이율(연 12%)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이 원칙에 따라 지연이자가 계산되었습니다.
민사 소송을 당했을 때에는 반드시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고 변론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고가 소송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을 경우, 원고의 주장이 사실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자백간주). 상대방의 고소나 소송 제기가 부당하다고 여겨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는 경우, 단순히 상대방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상대방이 악의적으로 혹은 현저히 부당하게 소송을 제기했음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강력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위자료는 법원이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재량으로 정할 수 있으며, 실제 청구 금액과 다르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