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반환 청구 사건

원고 A는 피고 C으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받고 부가가치세 상당액 1,45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피고 C은 사기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원고 A는 피고 C과 그의 배우자 피고 D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C에게 1,45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나, 원고 A의 추가적인 손해(수정신고 세금, 가산세, 정신적 손해 등) 청구와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 C으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받고 부가가치세 상당액 1,450만 원을 송금한 사람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피고 C: 원고 A에게 세금 신고 의사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 상당액 1,450만 원을 편취한 사람으로, 사기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 피고 D: 피고 C의 배우자로, 허위 세금계산서에 공급자로 명의가 기재되었으나, 불법행위 가담에 대한 증거 부족으로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분쟁 상황

원고 A는 2019년 8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피고 C으로부터 총 9회에 걸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고, 이 과정에서 피고 C에게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1,45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피고 C은 세금 신고 의사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인정되어 사기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C과 피고 C의 배우자 피고 D을 상대로 1,450만 원의 부가가치세 상당액 외에 허위 세금계산서로 인해 발생한 수정신고 세금 및 가산세 18,764,150원, 그리고 정신적·물질적 손해 3,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48,764,150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 C이 원고 A에게 편취한 부가가치세 상당액 1,450만 원의 반환 의무가 있는지 여부, 원고 A가 허위 세금계산서 이용으로 발생한 수정신고 세금 및 가산세, 정신적·물질적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피고 C의 배우자인 피고 D에게 불법행위에 대한 공동 책임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C에게 원고 A에게 1,45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2년 3월 16일부터 2022년 12월 6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원고 A가 청구한 수정신고 세금, 가산세, 기타 정신적·물질적 손해에 대한 피고 C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 C의 배우자인 피고 D이 불법행위에 공모하거나 가담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피고 D에 대한 원고 A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결론

피고 C은 원고 A에게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을 통해 편취한 1,45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배상해야 하지만, 원고 A가 추가로 주장한 손해배상 청구 및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에 따르면,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행위를 저질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피고 C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원고 A로부터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편취한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 또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 이율)는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 선고 시 지연손해금 이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C이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타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상 이율 연 5%를, 그 다음 날부터는 연 12%의 이율을 적용했습니다. 그러나 손해배상의 범위는 불법행위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로 한정되므로, 원고 A가 허위 세금계산서를 이용한 부당한 세금 신고로 인해 발생한 가산세 등은 불법행위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손해배상 범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불법행위로 인해 직접적으로 금전적 손해를 입었다면 해당 금액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과 같은 불법적인 행위에 본인이 직접 가담한 경우에는, 이로 인해 발생한 추가적인 세금, 가산세, 또는 정신적 손해 등은 손해배상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자와의 관계자(예: 배우자)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해당 관계자가 불법행위에 실제로 공모하거나 가담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단순한 명의 도용 가능성만으로는 책임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소송이 진행될 경우 판결 확정 전까지는 민법상 이율(연 5%)이 적용될 수 있고,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높은 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