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받은 사건

원고 A가 피고 주식회사 B를 상대로 제기한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피고가 변론에 응하지 않아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1억 1천만 원의 임대차보증금과 이에 대한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는 무변론 판결을 내렸습니다.

관련 당사자

•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한 원고 A
•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피고 주식회사 B

핵심 쟁점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 1억 1천만 원의 반환 의무 발생 여부와 피고의 무변론으로 인한 판결의 적법성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B에게 원고 A에게 1억 1천만 원 및 2020년 8월 19일부터 2020년 11월 4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결론

피고 주식회사 B가 변론에 응하지 않음에 따라, 원고 A가 청구한 임대차보증금 1억 1천만 원과 지연 이자 전액이 인정되어 원고가 승소한 무변론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