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사망 유족 손해배상 조정 권고 사건

이 사건은 의료사고로 환자(망 A)가 사망한 후, 그의 유족들(배우자 B와 미성년 자녀 C, D)이 의료인 E과 그가 소속된 학교법인 F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입니다. 법원은 당사자들의 이익과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특정 금액을 지급하고, 원고들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관련 당사자

• 사망한 환자 망 A의 소송을 이어받은 유족들: 배우자 B와 미성년 자녀 C, D (자녀들의 법정대리인은 B)
• 의료행위를 한 피고 E
• 피고 E이 소속된 학교법인 F

분쟁 상황

한 환자(A)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던 중 사망하자 그의 유족(배우자 B, 미성년 자녀 C, D)은 해당 의료행위에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며 의료인 E과 그가 소속된 학교법인 F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유족들은 망인의 소송을 수계하여 장례비용과 자신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포함한 총 6억 6천만 원이 넘는 손해배상금을 요구했습니다.

핵심 쟁점

환자 사망에 대한 의료인의 과실 여부 및 그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그리고 병원 등 의료기관의 사용자로서의 책임 여부입니다. 특히 사망한 환자의 유족들이 청구한 장례비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의 적절한 액수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1. 피고 E은 2019년 6월 30일까지 원고 B에게 173,650,000원, 원고 C와 D에게 각 108,700,000원을 지급합니다. 기한 내 미지급 시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2. 피고 학교법인 F은 2019년 6월 30일까지 원고 B에게 74,420,000원, 원고 C와 D에게 각 46,590,000원을 지급합니다. 기한 내 미지급 시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3. 원고들은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포기했습니다.
4. 위 결정에서 정한 것 외에는 원고들과 피고들, 피고들 사이에 어떠한 채권채무도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5. 당사자 중 1인이라도 이의를 제기하면 이 화해권고결정은 확정되지 않고 이전 상태로 돌아갑니다.
6.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결론

의료사고로 인한 환자의 사망 후 유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은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해결되었습니다.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유족들에게 정해진 금액을 배상하게 되었으며, 유족들은 이 결정에 따라 나머지 청구를 포기함으로써 분쟁이 종결되었습니다. 이 결정은 모든 당사자가 수용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의료사고의 경우 의료인의 주의의무 위반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751조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사망사건에서 유족들이 청구하는 위자료가 이 조항에 근거합니다.
• 민법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학교법인 F이 의료인 E의 사용자로서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 민사소송법 제220조 (화해권고결정)​: 법원은 소송이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들의 이익과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직권으로 화해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결정에 대해 당사자들이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이 사건은 이 조항에 따라 분쟁이 해결된 사례입니다.

참고 사항

의료사고 피해를 입었을 경우, 관련된 진료 기록, 검사 결과, 의무기록 등 모든 증거 자료를 체계적으로 확보하고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망사고의 경우, 유족들은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일실수입, 장례비 등)와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법정대리인(대부분 친권자)을 통해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은 소송을 신속하게 종결할 수 있는 유용한 절차이지만, 결정 내용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이의 제기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또한, 손해배상액은 피해자의 연령, 소득, 과실 비율, 사고 경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