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신뢰를 이용해 거액을 편취한 사건에서, 피고인의 반성과 피해회복 노력 등을 고려해 징역 3년 6월로 감형한 판결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이용해 약 1년 동안 21억 원 이상의 거액을 편취한 사기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유사한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액을 전부 변제하지 못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액의 절반 이상을 반환하고 일부 피해회복 조치를 취한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반성, 피해회복 노력, 범행 동기 등을 참작하여 원심의 형량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 6개월로 감형하였습니다.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수행 변호사
손영삼 변호사
변호사손영삼법률사무소 ·
울산 남구 옥동
울산 남구 옥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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