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 기간 중 음주운전, 공무집행방해, 특수상해 반복 사건

피고인 A는 누범 기간 중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공무집행방해,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사기 등 여러 범죄를 저질러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중대한 변화가 없으며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여 원심의 형을 유지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과거 징역형을 선고받고 가석방된 누범 기간 중 다시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공무집행방해, 특수상해 등 다수의 범죄를 저지른 자
• 특수재물손괴 피해자 C: 피고인의 특수재물손괴 범행으로 피해를 입었으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자
• 경찰관: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 범행 피해자인 국가 공무원
• 사기 및 특수상해 피해자들: 피고인의 사기 및 특수상해 범행으로 피해를 입은 자들

분쟁 상황

피고인은 이전에 징역 2년을 선고받아 복역 중 2022년 2월 28일 가석방되었음에도, 가석방 기간이 지난 2022년 6월 30일 이후에도 누범 기간 중 다음과 같은 여러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1. 음주 및 무면허 운전: 상당히 높은 음주 수치로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는 등 위험하게 운전하여 음주운전 의심 차량으로 신고되었습니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주민등록법 위반: 음주운전 등으로 적발되어 수사가 계속 중인 상황에서 인적사항을 묻는 경찰관에게 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말하며 신분을 도용하려 시도하고,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3.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 음주운전 및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 중임에도 피해자를 칼과 가위로 위협하고 소주병을 던져 피해자의 머리를 맞추었으며, 깨진 소주병 조각으로 팔을 짓이기는 등 매우 위험하고 불량한 방법으로 특수상해를 가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C에 대한 특수재물손괴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때도 타인의 인적사항을 도용했습니다.
4. 사문서위조,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등 기타 범죄. 피고인은 과거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기, 폭력(업무방해 포함) 등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핵심 쟁점

원심(1심)에서 선고된 징역 4년의 형량이 피고인에게 너무 무거워 부당한지 여부, 즉 항소심에서 1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중대한 오류가 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4년 형을 유지한다.

결론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특수재물손괴 피해자 C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가석방 중 누범 기간에 음주운전, 공무집행방해, 특수상해 등 동종 또는 유사한 다수의 범행을 반복해서 저지른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고 운전 방식이 위험했던 점, 경찰관에게 허위 인적사항을 말하며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칼과 가위를 이용해 피해자를 위협하고 소주병으로 머리를 때리고 팔을 짓이기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위험하고 불량했던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항소심에 이르러 제출된 피해 회복 노력(손해배상 내역 불충분, 공탁금 수령 거절 등)이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큼 충분한 사정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심의 형량이 합리적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기각의 결정): 항소법원은 항소이유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의 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2. 양형의 원칙: 법원은 범죄의 동기, 수단,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반복된 범죄 전력, 누범 기간 중 범행, 다수의 범죄와 그 위험성, 범행 수법의 잔혹성 등이 엄중한 형량의 주요 근거가 되었습니다.
3. 형법 제35조 (누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가장 높은 형기)의 2배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가석방 기간을 경과한 후에도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러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4. 형법 제136조 (공무집행방해):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인적사항 확인 절차를 방해하고 허위 진술을 했습니다.
5. 형법 제258조의2 (특수상해) 및 제369조 (특수재물손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거나 재물을 손괴한 경우 일반 상해나 재물손괴보다 가중 처벌됩니다. 피고인은 칼, 가위, 소주병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상해 및 재물손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6.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에 대한 처벌 규정. 재범일 경우 더욱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음주운전 재범 및 도주치상 등 특정 범죄에 대한 가중 처벌 규정.

참고 사항

1. 누범 기간 중 범죄를 저지를 경우 형법 제35조에 따라 형량이 매우 크게 가중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가석방 후 재범은 더욱 엄중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 음주운전은 매우 위험한 범죄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거나 일방통행 역주행과 같이 위험한 운전 방식은 더욱 무거운 형량으로 이어집니다.
3.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공무집행방해는 국가의 법질서 확립을 위해 엄하게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경찰관에게 허위 진술이나 신분 도용을 시도하는 행위 또한 가중 처벌의 요인이 됩니다.
4. 흉기나 위험한 물건(소주병 등)을 사용하여 상해 또는 재물손괴를 저지르면 '특수' 범죄로 분류되어 일반 상해나 재물손괴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5. 형사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은 양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노력이 미흡하거나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는 경우, 기대만큼의 감형 효과를 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6. 항소심에서는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는 한, 원심의 형량이 유지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1심에서 충분히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주장하고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