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에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 A와 B에게 원심보다 무거운 형량을 선고한 사건

피고인들은 태국에서 조직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담하여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사기를 저질렀습니다. 이들은 2014년과 2015년에 범행을 저지르고, 2022년에 자수했습니다. 피고인 A는 약 16개월, 피고인 B는 약 6개월 동안 범죄단체에서 활동했습니다.

판사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들이 자수했지만,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이었고, 자수 시점이 늦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을 지급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하고,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각각 다시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서 15년 사이의 형을, 피고인 B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서 15년 사이의 형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