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절도,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사기미수 등 여러 범죄로 인해 징역 1년에 처한 사건. 독립 사건들의 사기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

피고인은 2021년 12월 18일부터 2022년 3월 27일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무인 판매점 등에서 타인의 물건을 훔치거나 훔치려고 시도했습니다. 또한, 훔친 직불카드를 사용하여 물품을 구매하거나 햄버거 대금을 결제하는 등의 사기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외에도 2022년 4월과 2023년 4월에도 무인 매장에서 물건을 훔치는 등의 절도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절취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여 물품을 구매하고, 무인점포에서 물건을 훔친 점 등을 고려하여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금을 공탁한 점, 생계형 범죄의 측면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징역 1개월에서 15년 사이의 처벌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서 사기 행위를 저질렀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증거가 없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