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사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정부로부터 고액의 보조금을 부정하게 수령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그가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B도 같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A는 여러 차례에 걸쳐 상당한 금액의 보조금을 부정 수령했으며, 이는 사회적으로 큰 손실과 폐해를 초래하는 범죄입니다.
판사는 피고인 A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처음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초범이며, 부정수령한 보조금 전액을 반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 2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주식회사 B에 대해서는 원심의 벌금 1,000만 원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회사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 A에 대한 원심 판결은 파기되었고, 새로운 판결에서는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