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 사기 · 인사 · 금융

피고인이 분실한 직불카드를 습득하여 반환하지 않고 사용한 사안에서,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였으나, 과거 유사 범죄 전력이 있고 피해 회복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여 징역형을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2021년 8월 31일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가 분실한 체크카드를 습득하고 반환하지 않은 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후 2021년 9월 1일부터 9월 5일까지 총 10회에 걸쳐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693,900원 상당의 물건을 구매하거나 시도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사기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의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으나, 이전에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고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판결선고기일에 불출석한 후 잠적한 점 등을 들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성열호 변호사

변호사성열호법률사무소 ·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30 (둔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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