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아파트 방화문 미시공 등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신축 및 분양을 맡은 대전도시공사와 시공사들을 상대로, 방화문 미시공, 철근 미시공, 피난계단 층고 부족, 소방안전 시설 부적합, 바닥 타일 부착강도 부족 등 공사상의 여러 하자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수받아 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원은 여러 하자 중 일부를 인정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50%로 제한하여 대전도시공사에 20억 8천여만 원의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대전 유성구 A아파트 1,828세대를 관리하는 자치관리기구)
• 피고: 대전도시공사 (A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
• 피고 보조참가인: B 주식회사, C 주식회사, 주식회사 D, E 주식회사 (F 등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A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마친 시공사들)

분쟁 상황

피고 대전도시공사는 2007년 12월경 이 사건 A아파트를 분양하고 2011년 11월 17일에 사용검사를 받았습니다. 이후 아파트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되거나 부실하게 시공되어 철근 미시공, 방화문 성능 부족 등의 하자가 발생했습니다. 원고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012년 9월 7일부터 수차례 피고 등에게 하자 보수를 요구했으나, 일부 보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하자가 남아있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A아파트 전체 1,828세대 중 1,787세대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피고 공사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수받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1. 아파트 공용부분 및 전유부분에 발생한 계단실 정착철근 미시공, 피난계단 층고 부족, 지하 PIT 공간 소방시설 미설치로 인한 벽체 내화구조 부적합, E/V홀 및 계단 바닥 타일 부착강도 부족, 방화문 성능 부족, E/V홀 및 로비 천장 마감재 부적합 등 건축상의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
2. 각 하자 항목별로 하자보수비용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3. 피고(분양자)의 손해배상책임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특히 자연발생적인 노후화나 사용·관리상 잘못 등을 고려한 책임 제한 비율의 적용 여부.
4. 미시공 또는 하향 변경 시공으로 인한 시공비 차액 상당의 이득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1. 피고 대전도시공사는 원고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게 2,081,653,316원 및 그중 2,036,939,540원에 대하여는 2019년 10월 31일부터, 38,586,230원에 대하여는 2021년 5월 27일부터, 나머지 6,127,546원에 대하여는 2021년 7월 3일부터 각 2025년 5월 1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일부 인용 판결을 내렸습니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3.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1/2씩,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 1/2, 피고 보조참가인들 1/2씩 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결론

법원은 A아파트의 여러 하자 중 계단실 절곡부 정착철근 미시공, 지하층 피난계단 층고 부족, 지하 PIT 공간 소방시설 미설치로 인한 벽체 내화구조 부적합, E/V홀 및 계단 바닥 타일 부착강도 부족, 방화문 성능 부족, E/V홀 및 로비 천장 마감재 부적합 시공 등 대부분의 주장을 하자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외벽 석공사 부적합 시공은 하자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자보수비용은 감정인의 감정결과를 바탕으로 산정되었으며, 아파트 사용승인일로부터 상당 기간이 경과한 점, 노후화 및 사용·관리상 잘못의 개연성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총 하자보수비용의 50%로 제한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분양계약에 따라 분양대금을 수령한 것이므로 공사비용 차액 상당의 이득을 얻었더라도 이는 법률상 원인이 없는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구 주택법 제46조: 사업주체의 하자보수책임과 아파트 등 공동주택 하자에 대한 분양자의 책임을 규정하며, 손해배상 의무의 근거가 됩니다.
2.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집합건물의 건축자가 수분양자에 대하여 지는 담보책임에 관하여 규정합니다. 이는 건축공사 도급계약에 따른 수급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민법 제667조부터 제67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며, 분양자에게도 적용됩니다.
3. 건축물의 하자 판단 기준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8다16851 판결 등 참조): 완성된 건축물에 공사계약에서 정한 내용과 다른 구조적·기능적 결함이 있거나, 거래관념상 통상 갖추어야 할 품질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아니한 것을 말하며, 계약 내용, 설계도면 준수 여부, 법령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4. 감정 결과의 증거 가치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09다84608 판결 등 참조):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그 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존중되나, 법관은 당해 사건에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자유로운 심증에 의하여 특정의 감정결과와 다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5. 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제2항 제3호: 공동으로 사용하는 계단의 층고는 2.1m 이상으로 시공되어야 한다는 최소한의 법적 기준을 명시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하자로 인정됩니다.
6. 구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15조 [별표2], [별표4]: 11층 이상 공동주택의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의무 등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설치 기준을 규정하며, 지하 PIT 공간의 소방시설 면제 기준으로서 내화구조 완전 구획 및 점검구 기준 충족을 요구합니다.
7. 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및 구 건축법 제57조 등: 10층 이상 공동주택의 비상용승강기 설치 및 승강장 구조에 관한 규정으로, 승강장 천장은 불연재료로 시공되어야 합니다. 주택법의 해당 규정은 일반 건축물 기준보다 강화된 것으로서 공동주택에 우선 적용됩니다.
8. 손해배상 책임 제한 원칙: 법원은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 시, 사용승인 후 상당 기간 경과로 인한 자연발생적인 노후화나 사용·관리상 잘못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공평의 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책임 비율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9. 부당이득 반환책임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5다26130 판결 등 참조): 유효한 계약에 기하여 그 계약상 의무의 이행으로 급부한 것은 설사 경제적으로 과다하더라도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으며,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때에 성립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참고 사항

1.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수받아 분양자 또는 시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건축물의 하자 여부는 단순히 설계도면과의 일치뿐만 아니라, 건축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 거래관념상 통상 갖추어야 할 품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3. 지하층 피난계단의 층고와 같이 법령에 명시된 최소한의 건축 기준을 위반한 경우, 이는 건축물의 기능 및 안전을 저해하는 중요한 하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4. 소방시설 설치 의무가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지하 PIT 공간 등은 완전 구획을 위한 내화구조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점검구가 있는 경우에도 갑종방화문 이상의 성능을 가진 재질로 기준에 맞게 처리되어야 소방시설 설치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5. 방화문과 같이 화재 안전과 직결되는 시설은 사용승인 당시의 성능뿐만 아니라 시간이 경과하더라도 그 핵심 기능(내화·차연 성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내구성을 갖춘 재질로 설치되어야 합니다.
6. 하자보수 비용 산정 시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중요한 증거가 되지만, 법원은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판단할 수 있으며, 실제 현장 상황과 경험칙에 반하는 부분은 배척될 수 있습니다.
7. 아파트 사용 후 오랜 시간이 지나 하자 감정이 이루어진 경우, 자연 노후화나 입주민의 사용·관리상 잘못으로 인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양자나 시공사의 책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8.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은 경우에 인정되므로, 유효한 분양계약에 따라 대금을 수령한 경우, 비록 공사 품질이 미흡하더라도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지 않는 한 부당이득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