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부동산 임대차계약 대리권을 주장하였으나 법원이 이를 인정하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항소를 기각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 A가 피고 B에게 부동산을 인도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본소 사건과, 피고 B가 원고 A에게 부동산 인도와 월세 지급을 요구하는 반소 사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와 주식회사 C가 공동으로 부동산 인도를 받고 보증금 중 일부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라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 B는 원고 A가 부동산을 인도하고 월세를 지급하라고 주장하며, 제1심 판결에서 자신이 패소한 부분을 취소해달라고 항소합니다.

판사는 피고 B의 주장을 기각합니다. 피고 B가 주장하는 위탁계약이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계약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고 B가 주식회사 C에게 전대권한만 부여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또한, 피고 B가 주식회사 C에게 임대차계약 체결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했다고 판단하며, 이는 피고 B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과 차임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원고 A의 본소 청구는 인용되고, 피고 B의 반소 청구는 일부 인용되며 나머지는 기각됩니다.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 B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피고 B가 부담하도록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