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 노동
이 사건은 원고 A가 사망한 양부 D로부터 상속받은 건물에 대해, 기존 임차인인 피고 B과 C가 지급하지 않은 월세(차임)와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 A는 D의 양자로, D 사망 후 적법하게 상속인 지위를 확인받아 건물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이후 A는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했으나, 소유권을 보유했던 기간 동안 피고들이 미지급한 월세에 대해 지급을 요구했고, 법원은 원고 A의 손을 들어주어 피고들에게 미지급 월세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망 D는 피고 B 및 C와 각각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건물 내 점포들을 임대했습니다. D 사망 후, 그의 양자인 A는 법원 판결로 양친자 관계 및 상속인 지위를 인정받았고, 건물의 소유권을 상속받았습니다. A가 상속받은 시점부터 건물을 매도한 시점까지 피고들이 월세를 지급하지 않자, A는 미지급된 월세에 대해 피고들에게 지급을 요구하면서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사망한 건물주의 상속인으로 인정된 양자가 임차인들에게 미지급된 월세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임대인이 사망하고 그 지위가 상속인에게 승계되었을 때, 임차인의 차임 지급 의무가 누구에게 발생하는지, 그리고 미지급 차임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언제부터 발생하는지가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 B은 28,490,000원을, 피고 C은 24,79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위 각 돈에 대하여 2022년 6월 29일부터 실제로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도 함께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들이 부담하며, 판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망한 임대인의 상속인으로 적법하게 인정된 양자는 기존 임대차 계약에 따른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임차인들에게 미지급된 약정 차임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법원은 이를 인정하여 피고 임차인들에게 미지급된 월세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상속과 임대차 계약의 승계에 관련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민법 제1005조 (상속과 포괄적 승계): 이 조항은 상속인이 상속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망 D의 사망으로 그의 양자인 원고 A가 D의 임대인으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게 되어, 임대차 계약에 따른 차임 청구권 등 모든 권리와 의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민법 제618조 (임대차의 의의):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하고, 상대방이 그 대가로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들은 망 D와 체결한 임대차 계약에 따라 건물 점포를 사용·수익하고 있으므로, 약정된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민법 제621조 (임대차의 등기)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부동산 임대차의 경우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양수인(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며,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속을 통한 임대인의 지위 승계이므로, 상속인이 임대인으로서의 권리(차임 청구권)와 의무를 모두 승계하게 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이율): 이 법은 금전 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의 경우, 지연손해금에 대한 이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 A의 소장 부본이 피고들에게 최종 송달된 다음 날인 2022년 6월 29일부터 실제로 채무를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임대인이 사망하는 경우 임대인의 지위는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므로,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가 변경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상속인이 확정되면 임차인은 새로운 임대인에게 월세를 지급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미지급 월세에 대한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 간에 법적 분쟁(예: 양친자 관계 확인 소송)이 있더라도, 임차인은 월세 지급을 보류하기보다는 법원에 월세 공탁 등의 방법을 고려하여 불필요한 지연손해금 발생을 막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기간 중 부동산의 소유권이 변경되더라도 임대차 계약은 일반적으로 새로운 소유자에게 승계되므로, 임차인은 새로운 소유자에게 월세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정확한 사실관계와 상속 관계를 확인하고, 월세 지급에 대한 혼란이 없도록 당사자 간 명확한 소통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