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원고는 피고에게 건물 신축 및 부대 토목 공사를 맡겼으나, 피고가 토목 공사를 계획과 다르게 시공하여 사용승인을 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피고는 보완 공사를 진행하고 변경 허가를 받아 최종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았지만, 공사가 지연되었다고 합니다. 원고는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을 요구하고 있으며, 피고는 공사 지체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부인합니다.
판사는 피고가 토목 공사를 계획대로 시공하지 않아 공사가 지연되었고, 이로 인해 피고에게 지체상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토목설계도면을 늦게 받았다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토목 공사업체로서 설계도면을 확인하고 시공할 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지체상금 36,036,000원 중 미지급 공사잔금 12,000,000원을 공제한 24,036,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