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 발전소 컨베이어 벨트 작업 중 젊은 근로자 사망 사고

충남 소재 발전소에서 컨베이어 벨트 설비 점검 중이던 24세 하청업체 근로자 U 씨가 벨트와 롤러 사이에 끼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하여, 원청인 A 주식회사와 하청인 J 주식회사, 그리고 양사 임직원 총 16명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A 주식회사와 J 주식회사에 각각 벌금 1,000만 원과 1,500만 원을 선고하고, 관련 임직원들에게 금고형 또는 징역형에 집행유예 및 사회봉사 명령, 또는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원청과 하청 모두에게 안전 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해자 U: J 주식회사 소속 24세 현장운전원으로 사고로 인해 사망했습니다.
• A 주식회사 (원청): 충남 Q에 본점을 둔 발전 전기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S본부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입니다.
• J 주식회사 (하청): 서울 영등포구 T빌딩에 본점을 둔 전기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A 주식회사와 위탁용역계약을 맺고 S본부 CU, CV호기 발전설비 운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주입니다.
• A 주식회사 임직원: B (대표이사), C (기술안전본부장), D (S본부 본부장), E (기술지원처장), F (연소기술부장), G (연소기술부 차장), H (석탄설비부장), I (석탄설비부 차장), O (석탄설비부 계전과 차장). 이들은 각자의 직위에서 발전설비 및 안전보건 관련 업무를 총괄하거나 관리·감독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 J 주식회사 임직원: K (대표이사), L (BE사업소장), P (안전관리차장), M (운영실장), N (연료운영팀장). 이들은 각자의 직위에서 J 주식회사의 전반적인 업무 및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 관련 업무를 총괄하거나 관리·감독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분쟁 상황

사고는 2018년 12월 10일 밤 10시 41분에서 11시 사이에 충남 S본부 CU호기 컨베이어 벨트의 '턴오버 구간'에서 발생했습니다. 24세 현장운전원 피해자 U 씨는 ABC 컨베이어 벨트 설비에 대한 점검 및 낙탄 처리 작업을 하던 중 벨트와 아이들러(롤러)가 만나는 지점에 신체가 끼어 사망했습니다. 당시 사고가 발생한 턴오버 구간은 벨트를 뒤집는 과정에서 낙탄이 많이 발생하고 설비 이상 위험성이 높아 면밀한 점검이 필요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컨베이어 벨트의 외함 점검구 덮개는 2017년 2월경 화재·폭발 위험 및 점검 불편함을 이유로 완전히 제거된 상태였고, 이로 인해 벨트와 롤러의 물림점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소음과 분진이 심한 환경임에도 2인 1조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는 홀로 작업을 하고 있었으며, 가동 중인 컨베이어 벨트를 정지시키지 않은 채 점검 및 낙탄 제거 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비상 정지 장치인 풀코드 스위치는 설계 도면상의 설치 간격보다 넓게 설치되었고, 일부는 작동 불량 상태였습니다. 작업 공간의 조도 역시 기준치인 75럭스에 미달하는 33럭스, 70럭스 수준이었습니다. 사고 발생 후 고용노동부의 작업 중지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A 주식회사와 J 주식회사는 전력 생산 유지를 이유로 인접한 컨베이어 벨트를 가동하여 작업 중지 명령을 위반한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청인 A 주식회사와 하청 근로자인 피해자 U 씨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 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로서의 안전 조치 의무가 원청에까지 미치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둘째, 피고인들(원청 및 하청 임직원)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는지, 특히 컨베이어 벨트의 방호 조치 미비, 2인 1조 작업 미준수, 가동 중 작업 지시/방치, 비상 정지 장치(풀코드 스위치) 관리 소홀, 작업장 조도 미흡 등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셋째, 이러한 주의의무 위반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와 '인과 관계'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사고 발생 후 고용노동부의 '작업 중지 명령'을 위반하고 작업을 재개했는지 여부입니다. 마지막으로, 피해자의 사망이 '비정상적인 일탈 행위'로 인한 것이었는지도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피고인 A 주식회사] 벌금 1,000만 원. (물림점 방호조치 미이행, 작업중지 등 안전조치 미이행, 작업중지명령 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피고인 B (A 대표이사)] 무죄.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피고인 C (A 기술안전본부장)]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D (A S본부장)]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업무상과실치사, 물림점 방호조치 미이행, 작업중지 등 안전조치 미이행, 작업중지명령 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피고인 E (A 기술지원처장)] 금고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F (A 연소기술부장)]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G (A 연소기술부 차장)]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H (A 석탄설비부장)]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I (A 석탄설비부 차장)]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O (A 석탄설비부 계전과 차장)] 벌금 700만 원.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J 주식회사] 벌금 1,500만 원.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작업중지 등 안전조치 미이행, 작업중지명령 위반, 풀코드 스위치 및 조도유지 등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피고인 K (J 대표이사)]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업무상과실치사,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피고인 L (J BE사업소장)]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 (업무상과실치사,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작업중지 등 안전조치 미이행, 작업중지명령 위반, 풀코드 스위치 및 조도유지 등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피고인 M (J 운영실장)]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N (J 연료운영팀장)] 벌금 700만 원.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P (J 안전관리차장)]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업무상과실치사)

법원은 원청인 A 주식회사와 피해자 U 씨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 관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A 주식회사와 그 대표이사 B에 대한 일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근로자 사망으로 인한)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A 주식회사의 다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물림점 방호조치 미이행, 작업중지 등 안전조치 미이행, 작업중지명령 위반) 및 A 주식회사 소속 임직원들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하청인 J 주식회사와 그 임직원들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특히, 컨베이어 벨트의 방호 조치 미비, 2인 1조 작업 미준수, 가동 중 작업 지시/방치, 작업 중지 명령 위반 등의 안전 조치 의무 위반과 피해자 사망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풀코드 스위치 불량과 조도 미유지 의무 위반은 피해자의 사망과 직접적인 인과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해당 사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는 무죄로 선고되었습니다.

결론

이 사건 판결은 원청과 하청 모두에게 현장 안전 관리에 대한 중대한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특히 대규모 설비를 운영하는 원청은 하청 근로자의 안전에 대해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관리 감독 의무를 부담하며, 단순한 계약 관계를 넘어 실질적인 안전 확보 노력을 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하청 또한 1차적인 안전 보호 의무자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설비 개선 요구, 인력 보강 요청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형식적인 안전 규정 준수가 아닌, 실제 작업 환경과 위험성을 고려한 실질적인 안전 조치와 지속적인 관리 감독의 중요성을 재확인한 판결입니다. 나아가 사고 발생 시 작업 중지 명령 등 관계 당국의 지시를 철저히 이행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구법 포함)​: 이 법은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사업주에게 다양한 안전 조치 의무를 부과합니다. 위반 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으며, 법인의 대표자나 사용인의 위반 행위에 대해 법인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이 있습니다.

   • 안전조치의무: 사업주는 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기구 중 근로자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회전축, 벨트, 물림점 등에 '덮개나 울 등 방호조치'를 해야 합니다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 제2항, 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7조 제1항). 또한, 기계 운전 시작 시 근로자 배치, 교육, 작업 방법, 방호 장치 등 '위험 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9조 제1항). 기계 정비·청소 등 위험 작업 시에는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해야 합니다 (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2조 제1항). 비상시 운전을 정지시킬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고 기능을 항상 유효하게 유지해야 하며 (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8조 제4항, 제192조), 작업 장소 및 통로의 '조도를 75럭스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 제21조).
   • 작업 중지 등 안전조치 의무: 산업 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보건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 제1항).
   • 작업 중지 명령 준수 의무: 고용노동부 장관이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여 작업 중지를 명령하면 이를 따라야 합니다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 제7항).
   • 실질적 고용관계 법리: 도급 계약 관계에서도, 도급인이 수급인의 업무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하거나 법령에 의해 관리 감독 의무가 부여된 경우, 도급인에게도 수급인 근로자의 안전 보호 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청 A과 피해자 사이에 실질적 고용 관계는 부정되었으나, 원청의 설비 소유권 및 구체적 관리·감독 행위를 바탕으로 A 및 그 임직원들의 업무상과실치사 책임은 인정되었습니다.

2.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 과실로 인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업무상 주의의무'는 업무의 성질에 따라 요구되는 주의를 말하며, 이를 위반하여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 성립합니다. 법원은 피고인들 각자가 맡은 업무와 책임 범위 내에서 안전 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피해자의 사망과 인과 관계가 있다고 보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참고 사항

비슷한 작업 환경에 있는 경우 다음 사항들을 반드시 참고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1. 위험 설비에 대한 방호 조치 철저: 컨베이어 벨트, 회전체 등 근로자가 신체 일부가 끼일 수 있는 '물림점'이나 '협착 위험'이 있는 부위에는 반드시 덮개, 울 등 안전 방호 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설비 점검이나 청소 시 불편하다는 이유로 이러한 방호 장치를 임의로 제거해서는 안 됩니다.
2. 2인 1조 작업 원칙 준수 및 인력 배치: 소음, 분진 등으로 인해 위험 인지가 어렵거나 비상 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작업에는 반드시 2인 1조 근무 원칙을 적용해야 합니다. 작업 인력이 부족하다면 원청에 인력 증원을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충분한 인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는 작업 지침서에 명시되어 있더라도 실제 현장에서 준수되는지 꾸준히 확인하고 감독해야 합니다.
3. 작업 시 기계 가동 중지 원칙: 기계의 점검, 청소, 정비, 수리 등 근로자가 기계에 접근하여 작업할 때는 해당 기계의 운전을 반드시 정지시킨 후 작업을 해야 합니다. 생산량 유지 등을 이유로 가동 중 작업을 지시하거나 묵인해서는 안 됩니다.
4. 비상 정지 장치(풀코드 스위치)의 상시 유효성 유지: 컨베이어 벨트와 같은 대형 설비에는 근로자가 즉시 운전을 정지시킬 수 있는 비상 정지 장치(풀코드 스위치)를 설치하고, 그 기능을 항상 유효한 상태로 유지해야 합니다. 설치 간격이 적절한지, 실제로 작동하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5. 작업장 조도 유지: 근로자가 상시 작업하거나 통행하는 장소는 최소 75럭스 이상의 조도를 유지하여 시야를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야간 작업 시에는 추가적인 조명 설비를 통해 충분한 밝기를 확보해야 합니다.
6. 작업 지침서의 실효성 있는 운영 및 감독: 작성된 작업 지침서가 실제 현장의 위험성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는지, 그리고 근로자들이 그 지침을 제대로 따르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형식적인 점검이 아닌 실질적인 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 원청과 하청의 공동 책임 의식: 원청은 설비 소유자로서, 하청은 근로자 고용자로서 각자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인지하고 협력하여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원청은 하청의 안전 관리 역량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지원하며, 하청은 안전 관련 개선 요구를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8. 과거 유사 사고 사례 학습 및 대책 마련: 과거에 발생했던 유사한 산업 재해 사례들을 철저히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현장에 적용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같은 유형의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개선 활동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