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미지급에 따른 채무변제 강제집행 불허 사건

주식회사 A와 B는 주식회사 C가 공정증서에 따라 진행하려는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C 또는 관련 업체가 시공해야 할 부분을 자신들이 직접 공사하며 발생한 비용 208,562,710원에 대해 C로부터 부당이득금 반환 채권이 있으므로, 이 채권으로 C의 채무를 상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직영공사 사실과 그 공사가 C의 미시공 부분에 해당한다는 점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상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강제집행을 불허해달라는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 주식회사 C의 채무변제 공정증서에 따른 채무자이자, C 또는 E가 미시공한 부분을 직영공사하여 비용을 지출했다고 주장하는 회사
• B: 주식회사 A와 함께 주식회사 C의 채무변제 공정증서에 따른 채무자로 지목된 개인
• 주식회사 C: 주식회사 A와 B에 대해 공정증서에 따른 채권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신청한 회사
• E: 주식회사 A와 소방설비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업체로, 주식회사 A가 E의 미시공 부분을 직영공사했다고 주장하는 대상 중 하나

분쟁 상황

주식회사 C가 공증인가 D종합법무법인에서 2021년 12월 13일 작성된 채무변제 공정증서(2021년 제1425호)를 근거로 주식회사 A와 B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자, 주식회사 A와 B는 이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과거 소방설비공사 과정에서 주식회사 C 또는 E가 시공해야 할 부분을 자신들이 직접 시공(직영공사)하면서 F, H, I, 소방현장대리인 J, K, L 등에게 총 208,562,710원을 지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비용에 대해 주식회사 C가 부당이득을 얻었으므로, 자신들이 주식회사 C에 대해 이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 채권이 있으며, 이 채권으로 주식회사 C의 공정증서에 따른 채무를 대등액에서 상계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한 상황입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주식회사 A가 주장하는 직영공사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직영공사가 이루어졌다면, 해당 공사가 원래 주식회사 C 또는 E가 시공해야 할 미시공 부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위 두 가지 사실이 인정될 경우, 주식회사 A가 주식회사 C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 채권을 가지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해당 부당이득 반환 채권으로 주식회사 C의 채무변제 공정증서에 따른 채권을 상계하여 강제집행을 불허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심에서 발생한 소송 비용 일체를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는 주식회사 C가 주식회사 A와 B에 대해 공정증서에 기하여 진행하는 강제집행이 적법하다는 제1심의 판단을 유지한 것입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들이 자신들이 주장하는 직영공사를 통해 소방공사를 진행했다는 사실이나, 그 공사가 피고 또는 E의 미시공 부분에 해당한다는 점을 증명하기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부당이득 반환 채권이 인정되지 않았고, 이를 전제로 한 상계 주장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의 강제집행을 불허해달라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아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연관된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들은 피고 또는 E의 미시공으로 인해 자신들이 공사비를 지출했으므로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었다고 주장했지만, 미시공 사실 및 이에 따른 공사 지출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지 못해 부당이득 반환 채권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2. 민법 제492조 (상계의 요건)​: '두 사람이 서로 같은 종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 서로의 채무를 대등액에서 소멸시킬 수 있다.'는 원칙입니다. 원고들은 자신들의 부당이득 반환 채권을 적극채권으로 하여 피고의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수동채권)을 상계하려 했으나, 적극채권의 존재가 입증되지 않아 상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3. 청구이의의 소: 공정증서와 같이 집행력이 있는 집행권원에 따라 강제집행이 시작될 경우, 채무자가 그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의 존재나 내용을 다투어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이 소송에서 채무자는 청구권의 부존재, 소멸 또는 집행을 저지할 수 있는 다른 사유(예: 상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들은 상계 주장을 통해 집행을 저지하려 했으나, 그 사유를 입증하지 못하여 패소했습니다.

참고 사항

공사 관련 분쟁 발생 시 유사한 문제 상황에 참고할 만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 내용과 실제 시공 범위 명확화: 공사도급계약 시 시공 범위, 책임 한계, 대금 지급 조건 등을 상세하게 명시하고, 변경 사항이 발생하면 반드시 서면으로 합의하여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2. 직영공사 시 증빙 자료 확보: 만약 계약 상대방의 미시공 또는 시공 지연으로 인해 직접 공사를 진행하게 된다면, 해당 공사가 원래 상대방의 책임이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예: 계약서, 현장 사진, 작업일지, 감리 보고서, 공사 관련 서신 등)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3. 비용 지출 내역의 구체적 증명: 직영공사로 인해 발생한 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때는 세금계산서나 송금 내역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각 지출 항목이 실제 공사와 직접 관련되어 발생했으며, 그 금액이 합리적이라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견적서, 영수증, 자재 구매 내역, 노무비 지급 내역 등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4. 부당이득 반환 또는 상계 주장의 입증 책임: 부당이득 반환이나 상계를 주장할 때는, 해당 채권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그 채권이 상대방의 채권과 대등액에서 소멸될 수 있다는 법적 요건을 본인이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공정증서 작성 시 주의: 공정증서는 강력한 강제집행력을 가지므로, 공정증서를 작성하거나 내용에 동의할 때는 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본인의 채무 부담 여부와 범위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일단 작성되면 이를 다투기가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