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피고 B는 A지역주택조합과 아파트 분양을 위한 조합 가입 계약을 맺었지만, 계약 체결 당시부터 주택법상 조합원 자격 요건(무주택 또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 1채 소유)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피고는 1, 2차 계약금은 납부했으나 사업계획승인 후 납부하기로 한 3차 부담금은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원고 A조합은 피고에게 3차 부담금 납부를 청구했고, 하급심은 피고의 납부 의무를 인정했으나, 대법원은 피고가 주택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부터 자격 미달이었으므로 그 이후에 이행기가 도래한 3차 부담금에 대해서는 납부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다만, 피고가 주장한 허위광고, 착오, 이행불능,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계약 취소 또는 해제 주장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원고 A지역주택조합은 2015년 4월 28일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거제시 C 일대에 아파트를 건립하려 했습니다. 피고 B는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인 2014년 11월 3일 A조합과 조합 가입 계약을 체결하고 아파트 1세대를 분양받기로 했습니다. 계약금 1차(750만 원)와 2차(1,750만 원)는 납부했으나, 사업계획승인(2017년 4월 20일) 시 납부하기로 약정한 3차 부담금은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A조합의 조합규약 및 가입 계약에는 조합원 자격 요건이 명시되어 있었는데, 피고는 2010년 12월 6일부터 전용면적 84.9643㎡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조합원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A조합은 피고에게 3차 부담금 납부를 청구했으며, 피고는 조합원 자격 미달, 허위광고, 착오, 사업 지연 등의 사유로 계약의 취소, 해제 또는 해지를 주장하며 3차 부담금 납부 의무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조합원이 주택법상 조합원 자격 요건을 처음부터 충족하지 못한 경우,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 이후에 이행기가 도래하는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및 조합 가입 계약의 취소 또는 해제 가능성 여부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가 주택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까지도 조합원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므로, 주택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 이후 이행기가 도래하는 3차 부담금에 대한 납부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피고의 조합 가입 계약 취소 또는 해제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조합원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지역주택조합 가입 계약 체결 후 발생하는 부담금에 대해 언제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대법원은 주택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까지 조합원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던 사람이라면, 그 신청일 이후에 이행기가 도래하는 부담금은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보아 피고의 상고를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 요건과 그에 따른 부담금 납부 의무입니다.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려는 경우, 주택법에서 정한 조합원 자격 요건을 계약 체결 전은 물론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철저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 소유 여부, 주거전용면적 기준(예: 60㎡ 이하 1채 소유), 거주 기간 등 세부 요건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만약 본인이 처음부터 조합원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 이후에 이행기가 도래하는 부담금에 대해서는 납부 의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발생하여 이행기가 도래한 부담금은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조합 가입 계약 시에는 부담금의 종류, 납부 시기, 금액, 그리고 조합원 자격 상실 시 환불 조건 등을 계약서와 조합규약을 통해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조합의 홍보 내용이 과장되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제시된 사업 계획, 예상 수익률, 추진 일정 등은 객관적인 사실과 비교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단순한 예상이나 전망에 기초한 기망 또는 착오 주장은 법원에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일반 분양 사업에 비해 사업 진행이 지연되거나 계획이 변경될 위험이 높으므로,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이해하고 신중하게 가입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사업 지연 등을 이유로 한 계약 해제나 해지도 법원에서 쉽게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