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청구 상고 기각 사건

원고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 J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 사건입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들 (A, B, C, D, E, F, G, H, I):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람들입니다.
• 피고 J: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은 당사자로, 원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한 사람입니다.

핵심 쟁점

피고가 제기한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상고 주장의 타당성입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 J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피고가 제기한 상고 이유가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며 상고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도 부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