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의 상고가 법적 근거 부족으로 기각된 사건

이 사건은 원고들 A부터 I까지가 피고 J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피고 J의 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법적 구제를 요청했습니다. 반면, 피고 J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양측의 주장과 증거를 바탕으로 사건은 법원에 회부되어 심리가 진행되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 J의 상고이유에 대해 심사한 결과,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피고 J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피고 J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 판결은 대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