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공사 현장 하청업체 직원 감전사고 책임 판결

한국전력공사가 도급을 준 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직원이 감전사고로 사망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한국전력공사와 그 직원인 피고인 1이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 사업주'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조치 의무와 작업 계획서 작성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특히, 원청이 직접 공사를 수행하지 않고 총괄 관리만 하는 경우에도 안전 관리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1: 한국전력공사 소속 직원으로 공사 현장의 안전 관리 책임자
• 한국전력공사: 공사의 원청 사업주로서 피고인 1의 사용자
• 공소외 회사: 한국전력공사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아 진행하던 수급인(하청업체)

분쟁 상황

한국전력공사가 '지장철탑 이설공사'를 공소외 회사에 도급하여 진행하던 중, 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인 공소외 회사 소속 근로자가 감전사고로 사망하는 산업재해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당시 감전 예방을 위한 방호관 설치 등 필요한 안전 조치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고, 피고인 1은 현장 안전 관리와 작업 계획서 작성 등의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검찰은 한국전력공사와 피고인 1을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은 구 산업안전보건법상 '전문분야의 공사', '도급 사업주',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범위와 해석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도급 사업주(원청) 및 그 관리 책임자에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조치 의무와 작업 계획서 작성 의무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리고 피고인 1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및 한국전력공사의 안전 관리 의무 해태 여부가 주요 논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인들(피고인 1 및 한국전력공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유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한국전력공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른 '도급 사업주'에 해당하며, 직접 공사를 하지 않고 총괄 관리만 했더라도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안전 관리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인 1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수급인의 근로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조치 의무와 작업 계획서 작성 의무를 소홀히 하여 감전사고를 발생시킨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1에게는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한국전력공사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모두 유죄로 확정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판결에서는 주로 다음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 이 조항은 사업이 전문 분야 공사로 이루어져 시행되는 경우 각 전문 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도급을 주는 때에도 도급인에게 산업재해 예방 조치 의무가 있음을 규정합니다. 대법원은 여기서 '전문 분야의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상 전문 공사에 한정되지 않고 이에 준하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공사를 포함하며,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은 장소적 동일성 외에 시간적 동일성까지 필요하지 않고 도급인이 직접 공사를 수행하지 않고 관리·감독만 해도 해당된다고 보아, 원청의 안전 책임 범위를 넓게 해석했습니다.
•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 도급 사업주의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하청업체)의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도급인(원청)은 해당 작업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조항을 근거로 한국전력공사와 피고인 1의 안전 조치 의무 위반이 인정되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0조 제4항, 제5항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이들 규정은 작업 계획서 작성 의무와 관련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 사항들을 명시합니다. 피고인들이 작업 계획서 작성 의무를 해태한 점도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 업무상과실치사: 형법상 업무상 과실로 인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피고인 1이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감전사고가 발생하고 사망에 이른 점이 인정되어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원청의 책임 범위: 원청 사업주는 하청업체에 공사를 맡겼다 하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 관리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습니다. 특히, 전문 분야 공사나 여러 작업이 동일 장소에서 진행되는 경우, 원청은 총괄적인 안전 관리 및 감독 의무를 철저히 이행해야 합니다.
• 안전 관리 의무의 실효성: 공사 현장에서의 안전 관리는 형식적인 서류 작업이나 지시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위험 요소를 사전에 면밀히 파악하고, 실제 현장에 적절한 안전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주기적이고 철저하게 점검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 작업 계획서의 중요성: 작업 계획서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현장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적인 문서입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내용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및 역할: 법적으로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해야 하는 경우, 반드시 지정하고 해당 책임자가 현장에서 실질적인 안전 관리 및 감독 역할을 수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명의상 지정이 아닌, 실제 책임과 권한을 가진 인사가 직접 현장 안전을 챙기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안전 조치 미비 방치 금지: 작업 현장에서 안전 조치가 미흡하여 산업재해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인지했다면 즉시 시정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방호관 설치 등 감전사고 예방을 위한 기본적인 안전 장치 마련은 물론, 미비한 부분을 방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