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ㆍ보건교육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 건설업의 사업주는 건설일용근로자가 다음의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1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 및 별표 5).

• 이를 위반하여 건설일용근로자에게 위의 안전·보건교육을 하지 않은 사업주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제5항).

Q.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받아야 하는 대상자가 건설현장에 신규로 채용되는 일용근로자인데 이 때 건설일용근로자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일용근로자”란 ‘1일 단위로 고용되거나 근로일에 따라 일당(미리 정해진 1일 동안의 근로시간에 대하여 근로하는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 형식의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다만, 이 때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거나 근로형태가 상용근로자와 비슷한 경우는 일용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의 대상 여부는 근로조건, 근로계약의 형식, 구체적인 고용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및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2022, 272쪽 참조).

안전·보건교육의 면제

• 사업주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건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제1항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7조).

1.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 정도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2. 근로자가「산업안전보건법」제11조제3호 등에 따른 시설에서 건강관리에 관한 교육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7조제2항에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경우

3. 관리감독자가 산업 안전 및 보건 업무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7조제3항에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경우

• 사업주는 변경된 작업에 경험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7조제4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제2항).

  •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4-20호, 2024. 4. 17. 발령·시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