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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원고가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적법한 상고이유가 없어 기각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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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다240359 판결 [손해배상(건)]
수행 변호사
이상균 변호사
법무법인충정 본사무소
·
서울 중구 세종대로9길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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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적법한 상고이유가 없어 기각된 사건 - 엘파인드 사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