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원고 A가 피고 주식회사 B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원심에서 패소하자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습니다. 대법원은 해당 사건이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는 소액사건이므로 상고가 기각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되는 소액사건에서 상고를 제기할 수 있는 특별한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상고가 가능한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의 판결이 유지되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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