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대신자산운용과 피고 코레이트자산운용이 투자를 권유한 신탁에서 투자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손해를 끼친 사건

이 사건은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도시에 호텔을 건립하는 개발사업에 투자하기 위해 설정된 여러 펀드와 관련된 분쟁입니다. 피고 대신자산운용은 대신라발로 펀드 1, 2호를 설정하고, 이후 3, 4호를 추가로 설정했습니다. 원고는 펀드 3, 4호에 투자하려 했으나 법적 제약으로 인해 불가능해지자, 피고 대신과 피고 코레이트자산운용(피고 마이애셋)과 협의하여 다른 방식으로 투자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개발사업이 실패하자 원고는 피고들이 투자자 보호의무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심은 피고 대신이 자산운용회사가 아니며, 피고 마이애셋과의 합의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하지 않고 입금하는 것으로 임무가 종료되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고 대신이 투자신탁의 설정을 사실상 주도했고, 원고가 투자한 것은 피고 대신의 권유에 따른 것이므로 피고 대신에게 투자자 보호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마이애셋은 자산운용회사로서 원고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자산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운용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여 다시 심리하도록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