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카드로 위임받은 금액을 초과해 인출한 피고인들의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를 인정한 사건, 상고이유서 미제출로 상고 기각한 판결

피고인 A와 B는 현금카드 소유자로부터 일정 금액을 인출해 오라는 부탁을 받았으나, 이를 초과하여 현금을 인출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들은 현금자동지급기를 이용해 초과된 금액을 인출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원심은 이 행위가 형법 제347조의2에 규정된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대법원도 이에 동의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C는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