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신당해 부동산 뺏기게 생겼는데, 벌금까지 내라고요.
부동산법 설명서 - 청약, 거래 편
김용우 변호사손해배상
원고 A는 미성년자인 피고 D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고 치료비를 지출했습니다. 피고 D는 이전에 원고 A에게 폭행당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원고 A 측은 피고 D의 불법행위와 피고 D의 부모인 피고 E, F의 감독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3,000만원을 포함한 3,350만원을 청구했습니다.
원고 A와 피고 D는 중학교 동창으로, 2021년 11월 21일 원고 A가 피고 D를 폭행하여 하악골각 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후 2024년 5월 25일 피고 D는 이전 사건으로 원고 A와 시비하던 중 원고 A를 폭행하여 구강 및 구순열상 등 상해를 가했습니다. 원고 A는 이 사고로 2024년 5월 25일부터 2024년 6월 14일까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1,199,670원의 치료비를 지출했습니다.
미성년 자녀의 폭력 행위에 대해 자녀 본인과 부모가 부담해야 하는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와 위자료 산정 시 이전 폭력 사건이 동기가 된 점이 어떻게 고려되는지.
법원은 피고 D와 그의 부모 E, F이 공동으로 원고 A에게 2,199,670원과 이에 대하여 2024년 5월 25일부터 2025년 4월 23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의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미성년자인 피고 D의 폭행 행위가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그의 부모인 피고 E, F은 미성년 자녀에 대한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민법 제755조 및 제913조)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손해배상 범위는 원고 A가 지출한 치료비 1,199,670원은 인정했으나, 장래 치료비 2,000,000원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위자료는 피고 D의 폭행 동기가 원고 A가 과거에 피고 D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에 있었고, 피고 D도 폭행 과정에서 일부 상해를 입은 점 등을 참작하여 1,000,000원으로 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치료비와 위자료를 합한 2,199,670원을 배상하게 되었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미성년자인 피고 D가 원고 A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민법 제755조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의 책임):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가한 책임무능력자를 감독할 법정 의무가 있는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 판례의 경우 피고 D가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로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부모인 피고 E와 F은 미성년 자녀에 대한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인정되어 민법 제750조에 따른 일반 불법행위자로서 공동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민법 제913조 (친권자의 동의와 대리권): 친권자는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합니다. 부모는 미성년 자녀와 함께 살면서 경제적으로 부양하고 보호하며 교양할 법적인 의무가 있으므로, 자녀가 타인에게 불법행위를 하지 않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도록 일반적이고 일상적인 지도와 조언을 할 보호·감독 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미성년 자녀의 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가해 학생 본인뿐만 아니라 부모도 자녀에 대한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폭행으로 인한 상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시에는 치료비 영수증, 진단서 등 실제 발생한 손해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위자료 액수는 피해 정도, 가해 행위의 동기, 쌍방 과실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므로, 피해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큰 금액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 폭력 사건이 현재 폭력의 동기가 되었거나 쌍방 폭행의 정황이 있다면, 손해배상액 특히 위자료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장래에 발생할 치료비는 명확한 의학적 소견이나 치료 계획 등 구체적인 증거가 뒷받침되어야 인정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