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D에게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은 후 피고 D와 그의 부모인 피고 E, F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 D가 보복 목적으로 자신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며, 피고 E와 F는 미성년자인 피고 D의 감독의무자로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치료비와 위자료를 포함한 손해배상금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들은 원고의 청구를 부인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D가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E와 F는 감독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청구한 치료비는 인정되었으나, 장래 치료비는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위자료는 원고가 과거 피고 D에게 상해를 입힌 점 등을 고려하여 100만 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총 2,199,67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