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가 자신의 탈모 치료를 위해 전문의약품을 구입하고 복용한 것이 법률상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판결

치과의사인 피고인은 자신의 탈모 치료를 위해 전문의약품을 인터넷 사이트에서 구매하여 복용했습니다. 이는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로 볼 수 있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검사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면서 법리오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전문의약품을 투약한 행위가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의료인이 자신에 대한 치료행위를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의료법의 처벌 대상이 아니며, 피고인의 행위가 일반 공중위생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기결정권과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