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의 사업주 개인정보 무단 접속 위자료 사건

직원이었던 피고가 사업주인 원고의 ADT캡스 앱 계정에 무단으로 6회 접속하여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사건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5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무단 접속 행위로 인한 불법행위와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은 인정했으나, 원고가 추가로 주장한 명예훼손 행위는 피고의 소행으로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1심과 같이 위자료 100만 원만 인정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C 뷰티숍 운영자이자 피고의 전 고용주.
• 피고 B: 원고 A가 운영하던 C의 전 직원.

분쟁 상황

피고가 원고의 뷰티숍 직원으로 근무할 당시, 원고 명의의 ADT캡스 애플리케이션 접속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게 되었고, 2019. 2. 20.부터 2019. 2. 21.까지 6회에 걸쳐 피고의 휴대전화로 원고의 ADT캡스 계정에 무단으로 접속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이를 납부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이러한 불법적인 정보통신망 침입 행위와 더불어 피고가 자신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금 500만 원을 청구했으나, 제1심에서 100만 원만 인정되자 150만 원의 추가 지급을 요구하며 항소했습니다.

핵심 쟁점

직원이 고용주의 개인정보에 무단 접속하여 불법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는 얼마가 적절하며, 추가적인 명예훼손 주장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00만 원과 이에 대한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ADT캡스 계정에 무단 접속한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하며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으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100만 원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한 피고의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서는 피고가 아닌 다른 직원이 행한 사실만 인정될 뿐 피고가 행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해당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결국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이 법률은 정보통신망에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침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ADT캡스 계정에 무단으로 접속하여 이 법률을 위반했고 이로 인해 벌금형을 받았는데, 이는 민사상 불법행위의 근거가 됩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의 정보통신망 무단 접속 행위는 위법하고 고의적인 행위로서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이라는 손해를 가했으므로 피고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의 무단 침입 행위로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을 인정하고 위자료 100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명예훼손: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처벌받을 수 있으며, 이는 민사상 불법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명예훼손 행위를 했다는 증거가 부족하여 해당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참고 사항

직원이라 할지라도 타인의 개인 계정 정보에 무단으로 접근하는 것은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하며 이는 불법행위로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인 정보 유출 및 무단 접근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는 위자료 청구의 근거가 될 수 있으나, 그 액수는 침해 정도, 가해 행위의 경위, 형사 처벌 내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명예훼손 등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주장할 경우에는 해당 행위가 피고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다른 사람의 행위로 밝혀질 경우 해당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침해로 형사 처벌을 받은 경우, 이 사실은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 인정의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