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아파트 매매 및 임대차계약, 자동차 이용계약 관련하여 기망행위를 한 것으로 주장했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모든 청구를 기각한 판결

원고 A는 피고 C에게 아파트를 매도하고 동시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매매대금은 부분적으로 현금으로, 나머지는 원고 B의 채무 변제로 지급되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C가 환매 의사가 없음에도 계약을 체결했다며 계약 무효와 손해배상을 주장했습니다. 원고 B는 피고 D가 자동차 할부 구입을 소개하고 문제 발생 시 책임진다고 약속했으나 이행하지 않았다며, 자동차 이용계약 무효와 손해배상을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들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기망하여 계약을 체결했다고 볼 수 없으며, 설령 기망이 있었다 해도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 A가 환매권을 행사했다는 증거가 없고, 차임 연체로 인해 특약의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봤습니다. 원고 B의 주장에 대해서도 피고 D가 자동차 회수나 소재 파악 의무가 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