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정당이 국민투표운동기간 중 연설회를 개최하려면 연설회개최신고서(연설회 장소로 공공시설을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공공시설이용신청서, 공공시설 외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시설관리자의 사용승낙서를 각각 첨부)를 개최일 전일까지 구ㆍ시ㆍ군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연설회를 개최하려는 사람은 주최자, 연설장소, 연설일시, 소요시간, 연설원의 성명·연령·성별·직업을 기재한 연설회개최신고서[「국민투표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가)]를 개최일 전일까지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국민투표법」 제32조제3항 및 「국민투표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이때 연설회 장소로 학교·공회당·공원·운동장·시장·도로변 광장·하천·제방·국공유임야 및 국공유유휴지(國公有遊休地)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이용할 공공시설의 명칭·이용일시와 소요시간을 기재한 공공시설이용신청서(「국민투표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를 위 연설회개최신고서와 함께 제출합니다(「국민투표법」 제33조제1항 및 「국민투표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2항).
한편, 위 공공시설 외의 시설에서 연설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그 시설관리자의 사용승낙서를 추가로 첨부합니다(「국민투표법」 제32조제3항 및 「국민투표법 시행령」 제23조제2항).
유용한 법령정보Ⅲ : 연설회 개최 시 공공시설의 무료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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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시설을 그 시설관리자의 허가를 받아 연설회의 장소로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국민투표법」 제33조제1항 및 「국민투표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1. 학교·공회당·공원·운동장·시장·도로변 광장 2. 하천·제방·국공유임야 및 국공유유휴지(國公有遊休地) ◎ 학교나 그 밖의 공공시설의 관리자는 정당의 사용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목적에 우선해서 그 사용을 허가해야 하며, 학교의 경우 정상적인 수업시간(평일은 상오 7시부터 하오 4시까지, 토요일은 상오 7시부터 하오 2시까지)이 아니면 그 사용을 거부하지 못합니다(「국민투표법」 제33조제2항 및 「국민투표법 시행령」 제25조제3항). *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국민투표법」 제116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