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표된 부산경실련의 조사에 따르면 부산에 위치한 공공기관들의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율이 기관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산시 본청의 사회적경제기업 이용률은 지난해 9.83%에서 올해 3.04%로 급감하는 등 일관되지 않은 증가 및 감소 현상이 관찰됩니다. 반면 부산시 16개 구·군 및 시 산하 공사·공단은 각각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 각 기관 및 부서별 정책 이행에 관한 실행력 차이와 우선순위 설정의 문제점을 시사합니다.
부산시는 "부산시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과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에 대한 일정 비율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공기관에게는 연간 총구매액 대비 최소 5% 이상의 제품 구매를 사회적경제기업에서 이루어질 것을 권장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를 달성하지 못하는 기관이 다수 존재하는 실정입니다.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기관별 명확한 구매 목표제를 도입할 것을 제언하고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의무화된 조례나 규정이 아닌 권고 수준에서 머무르고 있는 현 제도를 개선하여 강제성이 부여된 목표제를 도입할 경우,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확대를 위한 행정력과 책임 소재가 분명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부산경실련은 공공기관의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실적에 대해 경영평가 시 배점 비중을 높일 것을 제안하고 있으며, 이는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관련 구매 실적 향상에 적극적으로 임하게 하는 동기가 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사회적경제기업의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결하는 매칭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도 강조되어, 이는 시장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고 공공기관 제품 구매를 촉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의 사회적경제기업들도 제품과 서비스의 품질 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해 공공기관 수요에 부합하는 비즈니스 역량을 갖춰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적 규제 및 인센티브 제공과 더불어 공급자 측의 내부 역량 강화가 맞물릴 때 비로소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부산 지역 공공기관의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실태는 제도의 미흡함과 실행력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 목표 설정과 평가 강화, 그리고 매칭 시스템 구축이 요구됩니다. 다수의 법적·행정적 보완책들이 현장에서 실효적으로 적용될 때,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지역 경제 생태계 강화 및 사회적 가치 구현이 현실화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