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B로부터 기계를 구입하고 인도받은 행위는 선의취득에 해당하며, 원고는 이를 대위변제 후 양도담보권을 주장했으나 인정되지 않은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B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대출을 받은 후, 대출금을 연체하여 원고가 대위변제한 사건입니다. B는 중소기업은행에 기계를 양도담보로 제공했으나, 이후 피고에게 기계를 매도하고, 피고는 기계를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양도담보권을 이전받아 피고에게 기계 인도를 요구하는 한편, 피고는 B로부터 기계를 선의로 매수하고 점유한 상태라며 소유권을 주장합니다.

판사는 피고가 기계를 선의로 취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양도담보권이 설정된 동산은 채권자가 점유개정 방법으로 인도받으면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피고는 B와의 매매계약을 통해 기계를 선의로 점유한 상태였습니다. 피고는 B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했고, 중소기업은행은 피고가 기계를 점유한 후에야 양도담보권 설정 사실을 통지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선의취득이 인정되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가 없으며, 원고의 예비적 청구도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