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 매수자가 임대한 기계를 제3자가 점유하며 인도를 거부한 사건

원고가 매수하여 제3자에게 임대했던 기계들이 해당 공장 일부를 전대받아 점유하던 피고와 선정자에 의해 인도 거부되자, 원고가 기계의 소유자임을 입증하며 피고와 선정자에게 기계 인도 및 부당이득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기계의 소유자임을 인정하고 피고와 선정자는 원고에게 기계를 인도하고 월 1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B: 주식회사 F로부터 중고 사출성형기 등 기계를 매수한 소유자이자 G에게 기계를 임대한 임대인
• 피고 D (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E: G로부터 공장 일부를 전대받아 원고 소유의 기계를 점유하고 있던 사람들
• G: 원고로부터 기계를 임차하고 피고와 선정자 E에게 공장 일부를 전대한 임차인
• 주식회사 F: 원고에게 기계를 판매하고 G의 공장에 기계 설치를 의뢰한 회사

분쟁 상황

원고 B는 2016년 2월 25일 주식회사 F로부터 중고 사출성형기 등 기계를 7,500만 원에 매수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2016년 4월경 G에게 해당 기계를 월 임대료 100만 원에 임대했으며, 주식회사 F의 의뢰를 받은 운송업체가 G가 임차한 공장(이 사건 공장)에 기계를 설치했습니다. 한편 G는 2016년 4월 3일 피고 D가 대리한 선정자 E에게 이 사건 공장 중 일부를 월 150만 원에 전대했습니다. 원고는 2016년 12월 31일 G와의 기계 임대차 계약을 합의 해지하고 이 사건 공장에 있는 기계를 수거하려 했으나, 이 사건 공장의 일부를 전대받아 기계를 점유하고 있던 피고와 선정자 E이 기계 인도를 거부하면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 기계의 진정한 소유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피고와 선정자가 기계를 점유할 정당한 권리가 있는지 여부 및 이에 따른 기계 인도와 부당이득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E이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기계를 인도하고, 2016년 12월 31일부터 기계 인도 완료일까지 월 1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단, 기계 인도 집행이 불능일 경우의 가액 청구와 특정 기간 이전의 부당이득금 청구는 증거 부족으로 기각되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원고 B가 이 사건 기계의 진정한 소유자이며, 피고 D와 선정자 E은 기계를 점유할 법률상 권원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와 선정자는 원고에게 기계를 반환하고, 기계를 불법 점유함으로써 얻은 이득, 즉 임대료 상당액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 제213조 (소유물반환청구권)​: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정당한 권리가 있는 때에는 반환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기계의 소유자임을 여러 증거를 통해 인정했고, 피고와 선정자가 기계를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소유물반환청구를 인용했습니다.
2.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해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와 선정자는 원고 소유의 기계를 정당한 권리 없이 점유함으로써 기계의 사용 이익(원고가 임대료로 받을 수 있었던 금액 상당)을 얻었으므로, 법원은 이를 부당이득으로 보아 원고에게 그 이익을 반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3.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 동산의 인도 집행이 불가능할 경우 청구하는 가액(대상금액)은 변론종결 시점의 본래적 급부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7,500만 원이라는 가액이 변론종결 시점의 가액임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했기 때문에 해당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1. 물건을 매수하거나 임대할 때에는 계약서 작성과 함께 소유권 이전을 증명할 수 있는 매매대금 지급 내역, 세금계산서, 설치확인서 등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철저히 확보해야 합니다.
2. 본인의 소유물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의 점유 하에 있다면, 점유를 시작하게 된 경위와 계약 관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3. 부동산 전대차 관계에서 해당 공간에 놓인 동산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사전에 명확히 인지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4. 소유물 반환을 거부당했을 때 발생하는 손해액(예: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은 점유가 시작된 시점부터 반환이 완료될 때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만약 소유물의 인도 집행이 불가능하여 그 가액을 청구하는 경우, 법원에 제출할 당시 물건의 가액에 대한 객관적인 감정서 등 증거를 함께 제출해야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