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이 필로폰을 매매하여 투약하고, 피고인 C가 차량 번호판을 부정 사용한 사건

년 6월부터 연인 관계였던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필로폰을 매매하고 사용했습니다. 2023년 9월 21일경, 피고인들은 필로폰을 구매하기 위해 공모하여 각각 10만 원씩 모아 H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했습니다. 구매한 필로폰은 피고인 B가 H의 차량에서 현금 20만 원을 주고 받았습니다. 또한, 같은 날 피고인들은 각자의 주거지에서 필로폰을 주사기로 투약했습니다. 피고인 C는 또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피고인 B는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지만, 이번 사건에서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많지 않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은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피고인들에게는 징역형이 선택되었으며, 경합범으로 인한 가중 처벌, 집행유예,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 B에게는 필로폰 몰수가, 피고인들에게는 추징과 가납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문서에서 명시되지 않았으나, 이러한 법적 조치들이 취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