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건물 기울어짐과 균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신축공사로 인해 인접한 상가 건물이 기울고 균열이 발생하여 재난위험시설 D등급, 후에 E등급까지 판정된 사건입니다. 상가 건물 소유자 및 점유자들이 신축공사를 시공한 회사(피고)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 및 재산상 손해(임대료 손실) 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대부분의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미 건물의 위험성을 알고 점유를 시작한 원고들의 정신적 손해 청구를 기각했고, 재산상 손해 청구에 대해서는 손해 발생의 인과관계 및 금액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최종적으로 원고들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들: A 외 14인으로, 구미시 MM 상가의 구분건물 소유자 또는 점유자들입니다. 이들은 신축공사로 인한 건물 피해로 재산상, 정신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피고: O 주식회사로, MM 상가에 연접한 주상복합상가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회사입니다.
• BB 주식회사: 당초 CC 주식회사였으며, 사건 신축공사를 시행한 회사입니다.
• EE 주식회사 및 GG 주식회사: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재난등급을 평가한 기관입니다.

분쟁 상황

피고 O 주식회사는 2015년 5월경부터 주상복합상가 신축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5년 8월경 지하 터파기 공사 과정에서 인접한 MM 상가 건물이 한쪽으로 기울고 내부 바닥이 갈라지며 외벽에 균열이 발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가 건물은 정밀안전진단에서 재난위험시설 'D등급'을 받았고, 이후 'E등급'으로 재평가되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이 필요한 상태로 진단되었습니다. 상인들은 이전 상인회 합의와 별개로, 피고의 신축공사 시공 과실로 인해 자신들이 입은 재산상 손해 및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핵심 쟁점

신축공사로 인한 인접 상가 건물의 손상에 대해

1. 피고와 원고들 사이의 ‘부제소합의(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합의)’가 유효하여 원고들의 소송 제기를 막을 수 있는지 여부
2. 피고의 신축공사 과실로 인한 원고들의 정신적 손해(위자료) 배상 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
3.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
4. 원고 K, L의 주장대로 임대료 수입 상실 등 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결론

법원은 일부 원고들의 부제소합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렵거나, 합의 내용이 예상치 못한 중대한 손해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부제소합의 항변을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상가 건물의 재난등급 'E등급' 진단이 내려진 2018년 3월경부터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진행되어 소송 제기 이전에 이미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건물의 위험성을 알고 건물을 취득하거나 영업을 시작한 원고들에게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산상 손해배상(임대료 손실) 청구에 대해서는 임대료 상실의 원인이 피고의 과실 때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지속적인 공실 상태나 적정 임대료를 증명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 제766조 제1항 (소멸시효의 기산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해설: 이 조항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소멸시효)을 규정합니다.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은 단순히 손해가 발생했거나 가해자를 알게 된 것을 넘어,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손해 발생, 가해행위, 인과관계 등)을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했을 때를 의미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상가 건물이 재난위험시설 'E등급'으로 진단되어 붕괴 위험성이 현실화된 2018년 3월경을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 보았고, 이때부터 3년이 지난 후에 제기된 소송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법적 평가가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시효 기산점을 늦출 수 없으며, 일반인도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충분히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참고 사항

1. 소멸시효의 중요성: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건물의 재난등급 'E등급'과 같은 객관적 진단 결과는 손해와 가해자를 알게 된 시점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해당 진단 결과 통보 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에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2. 부제소합의의 엄격한 해석: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합의(부제소합의)는 당사자의 재판청구권을 제한하는 중대한 내용이므로 엄격하게 해석됩니다. 예상치 못한 중대한 피해(예: 건물 붕괴 위험성)가 발생한 경우, 기존 합의만으로 모든 손해에 대한 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손해 발생 시점과 권리 취득: 이미 심각한 손상이 발생하여 위험성이 공표된 이후에 해당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점유를 시작한 경우, 이로 인한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안온한 상태'가 가해자의 과실로 인해 비로소 파괴되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4. 재산상 손해 증명: 임대료 손실과 같은 재산상 손해를 청구할 때는 해당 손실이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직접 발생했음을 명확히 증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임대가 안 된다는 주장으로는 부족하며, 주변 시세,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한 실질적인 손실액과 공실 기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