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카드 빌려주고 돈 받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건

피고인 A가 평소 알고 지내던 B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하루에 15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자신의 명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3장을 B에게 전달하며 비밀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이로써 A는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자신의 체크카드 3장을 타인에게 대여하고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람
• B: 피고인 A에게 체크카드를 빌려달라고 제안하며 대가를 약속한 사람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평소 알고 지내던 B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하루에 15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에 A는 2020년 4월 6일 오후 9시경 구미시의 한 원룸 앞길에서 자신 명의의 D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3장을 B에게 직접 전달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이로써 A는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 행위로 인해 A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타인에게 대여한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3,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 A가 대가를 약속하고 체크카드를 대여한 행위가 구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접근매체 대여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다른 중대한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어 사안이 중대하고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초범이라는 점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형이 정해졌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구 전자금융거래법 (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이 조항들은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될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하거나 약속하며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는 B에게 체크카드를 빌려주고 하루 15만 원을 받기로 약속했으므로 이 법률을 위반한 것입니다. 여기서 '접근매체'란 전자식 카드,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를 하는 데 필수적인 수단을 의미하며 체크카드도 이에 해당합니다.
2.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제50조 (형)}: 상상적 경합은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법리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체크카드 3장을 대여했지만 이를 하나의 범죄행위로 보아 가장 중한 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하되, 가중할 수 있다는 원칙이 적용됩니다. 이는 여러 개의 카드를 대여하는 행위가 비록 복수의 물리적 행위이지만 법률상 하나의 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평가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
3.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유치)​: 이 조항들은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여 강제 노역을 시키는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한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4.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의 재판)}: 이 조항은 법원이 판결 선고 전이라도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하도록 명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이는 피고인이 벌금 납부를 회피하기 위해 도주하거나 재산을 은닉하는 것을 방지하여 벌금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참고 사항

체크카드, 통장, 신용카드, OTP(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 등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모든 '접근매체'는 절대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해서는 안 됩니다. '하루에 얼마를 주겠다'는 식으로 대가를 약속하며 접근매체를 요구하는 제안은 명백히 불법이며, 대부분 보이스피싱이나 불법 자금 세탁 등 심각한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는 대가를 받지 않았더라도 처벌될 수 있으며, 대가를 약속받거나 받는 경우에는 더욱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본인의 접근매체가 범죄에 사용될 경우 단순 대여자뿐만 아니라 해당 범죄의 공범으로도 몰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본 사례에서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점이 양형에 불리한 요소로 작용한 것을 참고하여, 접근매체 대여의 결과가 더욱 큰 처벌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