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업체들의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및 사기, 신용카드 불법 자금 융통 사건

A와 D 형제가 고물업체들을 운영하며 수십억 원 규모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수취하고, 실제 거래 없이 신용카드로 자금을 융통하며, 고물 판매 대금을 편취한 사건입니다. 이들은 영리 목적으로 실물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거나 실제보다 부풀려 기재하여 조세범처벌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고, 신용카드 불법 자금 융통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위반했습니다. 또한 A는 고물 판매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사기 혐의도 인정되었습니다. 재판부는 A에게 징역 2년 6개월 및 벌금 10억 원, D에게 징역 2년 및 벌금 8억 원을 선고했으며, 관련 법인인 유한회사 B와 유한회사 N에게도 각각 벌금 3천만 원과 1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한편, 명의상 대표였던 C는 실질적 운영자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고물업체 유한회사 B(구 X), AB, 유한회사 N, AM산업 등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수취, 신용카드 불법 자금 융통, 사기 등 다수의 범죄를 저지른 주요 피고인입니다.
• 피고인 유한회사 B: A가 운영한 건축자재 판매업 법인으로, A의 범죄 행위에 대한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되었습니다.
• 피고인 D: A의 동생으로 주식회사 Y산업을 운영하며 형 A와 공모하여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행, 신용카드 불법 자금 융통 등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 피고인 유한회사 N: A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고철 가공처리업 법인으로, A의 범죄 행위에 대한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되었습니다.
• 피고인 C: 대리운전기사로, 유한회사 N과 AM산업의 명의상 대표로 지목되었으나, 실제 운영자가 아니며 A의 지시를 따랐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 명의상 대표 K: 유한회사 N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A의 지시에 따라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 주식회사 Y산업: 피고인 D가 운영한 고철 가공처리업체입니다.
• AB: 피고인 A가 운영한 고철, 철거 폐기물 수집·운반업체입니다.
• 주식회사 Z: 피고인 D의 친구 E가 운영한 회사로, A와 통정하여 부풀린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 피해자 F: <회사명>을 운영하며 A에게 고물을 판매했으나 대금을 받지 못해 사기 피해를 입었습니다.
• AM산업 (구 AG): 피고인 C의 명의로 운영되었으나, 사실상 A가 지배한 전기부품 도소매업체입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유한회사 B(구 X), AB, 유한회사 N, AM산업 등 여러 고물업체나 관련 사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했습니다. 피고인 D는 A의 동생으로 주식회사 Y산업을 운영했습니다. 이들은 사업자금 마련 및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2018년 1월경부터 2021년 6월경까지 수년간 불법적인 거래를 지속했습니다. 주요 범행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 A는 유한회사 B, AB, 유한회사 N 등의 명의로 D의 주식회사 Y산업을 포함한 16개 업체에 총 공급가액 22억 2천만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55장을 발행하고, 4개 업체로부터 총 공급가액 15억 4천만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29장을 수취했습니다. D 또한 주식회사 Y산업 명의로 38회에 걸쳐 총 공급가액 21억 9천만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46회에 걸쳐 총 공급가액 28억 6천만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했습니다.
2.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수취 및 발행: A는 주식회사 Z의 실제 운영자 E와 통정하여 실제 공급가액보다 부풀린 6억 8천만 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 6매를 발급받았습니다. D는 주식회사 Y산업 명의로 실제 공급가액보다 부풀린 5억 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 19장을 발행했습니다.
3. 신용카드 불법 자금 융통: A는 유한회사 B와 AB에서 D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Y산업의 자금난 해소를 돕기 위해, 실제 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 없이 Y산업 등 명의의 신용카드로 총 154회에 걸쳐 15억 8천만 원 상당의 금액을 결제하고 이를 D에게 전달했습니다. D 역시 Y산업 명의의 신용카드로 AM산업을 포함한 다른 업체에서 융통받는 방식으로 총 23회에 걸쳐 3억 9천만 원 상당의 자금을 불법 융통했습니다.
4. 사기: A는 2023년 2월경 피해자 F에게 고물을 판매해주면 일주일 안에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실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800만 원 상당의 고물을 편취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C는 유한회사 N과 AM산업의 명의상 대표로 등록되어 있었으나,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A가 실제 운영자였고 C는 그의 지시를 받아 일했을 뿐이라는 정황이 드러나 C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실물 거래가 없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 행위가 조세범처벌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2. 실제 공급가액보다 부풀려 거짓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수취 및 발행하는 행위가 조세범처벌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3. 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을 가장하여 신용카드로 자금을 융통하는 행위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4. 고물 판매 대금을 미지급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행위가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5. 법인 운영에 있어 명의상 대표자와 실질적 운영자 간의 책임 소재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특히 C가 유한회사 N과 AM산업의 실질적 운영자였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 피고인 A에게는 징역 2년 6개월 및 벌금 1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만 원당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 피고인 D에게는 징역 2년 및 벌금 8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만 원당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 피고인 유한회사 B에게는 벌금 3천만 원 및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 피고인 유한회사 N에게는 벌금 1천만 원 및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단, 유한회사 N에 대한 공소사실 중 C의 범행과 관련된 별지 범죄일람표 13, 14 기재 조세범처벌법 위반의 점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 C에게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 A와 D가 오랜 기간 동안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 신용카드 불법 자금 융통, 사기 등 조세 및 경제 질서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고 그 규모가 각각 약 70억 원과 약 50억 원에 달한다고 보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A는 실체적 진실 발견을 방해하려 한 정황까지 고려되어 비난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피고인 C에 대해서는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C가 유한회사 N과 AM산업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단독 범행을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A가 N의 실제 운영자였음을 인정했고, K의 진술이 A의 법정 진술과 일치하는 점, A가 C와 K에게 수사 초기 허위 진술을 지시한 정황, N의 이익이 대부분 A에게 귀속된 점, 그리고 AM산업 역시 A가 세금을 납부하려 한 정황 등 여러 간접 증거들을 통해 C는 명의상 대표에 불과하고 A가 실질적으로 사업체를 지배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C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함으로써, 명의상 대표자와 실질적 운영자 간의 책임 소재에 대한 법리를 명확히 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세금계산서 등의 발급의무 위반)​: 이 법은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주고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 또는 실제 내용과 다르게 거짓으로 세금계산서를 기재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 A와 D는 각각 수십억 원에 달하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수취하고,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아 이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영리목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영리 목적으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한 경우, 그 공급가액 합계액에 따라 가중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급가액이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합니다. 피고인 A와 D는 각각 약 45억 원, 약 50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관련 범행으로 이 법률에 따라 가중 처벌되었습니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불법 자금 융통 금지)​: 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 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를 통해 자금을 융통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피고인 A와 D는 주식회사 Y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실제 거래 없이 신용카드 결제를 통해 자금을 융통하여 이 법규를 위반했습니다.
•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속여 재물을 빼앗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 F에게 고물을 공급받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사기죄가 인정되었습니다.
•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해당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조세범처벌법상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처벌하는 것 외에 해당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벌금형을 부과합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와 D의 범행에 대해 피고인 유한회사 B와 유한회사 N이 각각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 선고)​: 피고인의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범죄 사실을 증명할 수 없을 때에는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C의 경우,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C가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라는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아 이 규정에 따라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관련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도14990 판결 등)는 명의상 대표가 아닌 '실제로 사업체를 운영하며 거래행위를 한 사람'을 세금계산서 발급 등의 주체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여, 이 사건 무죄 판결의 법적 근거가 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재화나 용역의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행위는 조세범처벌법 위반은 물론, 그 규모에 따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중 처벌됩니다. 수십억 원대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는 징역형과 함께 거액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이는 국가의 조세 징수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도 처벌 대상입니다: 실제 거래 금액과 다르게 공급가액을 부풀려 기재하는 행위 또한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과세당국은 이러한 위반 행위를 철저히 조사하며, 적발 시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 신용카드 불법 자금 융통(카드깡)은 불법입니다: 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을 가장하여 신용카드 결제를 통해 자금을 융통하는 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자금난 해소를 위한 목적이라 할지라도 불법이며 처벌 대상이 됩니다. 신용카드 시스템의 건전성을 해치는 행위로 엄중하게 다루어집니다.
• 사기 행위는 형사 처벌됩니다: 물품이나 서비스를 제공받고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상대를 속여 재물이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는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사기로 인한 피해는 반드시 형사 고소와 별개로 민사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 사업 명의 대여는 신중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거나 명의를 빌려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실질적인 운영자가 따로 있더라도 명의자에게 막대한 세금 부담이나 형사상 책임이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C와 같이 실제 운영자가 아님을 입증하더라도 오랜 기간의 법적 분쟁과 재판 과정을 겪어야 하며, 이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 정신적 고통을 수반합니다. 특히 세무조사나 수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강요당하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으므로 명의 대여는 절대 피해야 합니다.
• 법인도 형사 책임을 집니다: 법인의 대표자나 종업원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법 행위를 한 경우, 해당 법인도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형 등의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범죄 전력은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과거에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새로 저지른 범죄에 대해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