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아닌 사람이 피부관리실에서 보톡스 및 필러 시술 등 의료행위를 해 벌금과 징역형을 받은 사건

피고인은 의사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피부관리실에서 피해자 C에게 보톡스, 필러, 샤넬 주사 등의 의료 시술을 하고 대가로 돈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의료법을 위반한 것으로, 의사가 아닌 사람이 영리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한 점, 이전에도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기소된 무면허 의료행위가 한 차례뿐이었던 점, 그리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범행 후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 유기징역형을 선고하고, 벌금형을 병과하였으며, 집행유예를 결정하고, 벌금을 납부하도록 명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