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기타 형사사건 · 금융 · 비밀침해/특허
피고인 A과 B는 가상상품 P2P 투자 플랫폼 'C'를 개설하고 운영하면서, 이 플랫폼이 단기간 고수익을 낼 수 있고 안전하며 지속 가능한 것처럼 거짓으로 홍보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수익 구조가 유지될 수 없는 구조였고, 피고인들은 약 2개월만 운영하다 사이트를 폐쇄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들은 55개의 차명 계좌를 동원하여 일반 회원인 것처럼 가상상품 거래에 참여시켜 거래량이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방식으로, 피해자 73명으로부터 총 47억여 원을 가상상품 판매대금, 티켓 구입비 등의 명목으로 편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 혐의를 인정하여 각각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의 배상명령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분명하지 않다는 이유 등으로 각하되었습니다.
피고인 A과 B는 2020년 12월부터 2021년 1월까지 가상상품 P2P 투자 플랫폼 'C'를 운영했습니다. 그들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 SNS를 통해 'C'가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가상상품을 구매하여 일정 기간 보유 후 재판매하면 12%에서 18%의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거짓말했습니다. 하지만 'C'는 끊임없이 분할되는 가상상품을 매입할 신규 회원을 지속적으로 모집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였고,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약 2개월만 운영하고 사이트를 폐쇄할 계획이었습니다. 이들은 55개의 차명 계좌를 이용해 일반 회원인 것처럼 가장하여 가상상품 거래에 대량 참여함으로써 회원 수와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처럼 속였습니다. 또한, 약속했던 쇼핑몰 운영이나 가상상품 소각 이벤트 등도 기망적인 홍보에 불과하거나 실행할 자금력이 없었습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가상상품의 발행·판매 대금 및 티켓 구입비 명목으로 총 47억여 원을 편취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가상상품 P2P 투자 플랫폼 운영이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사기죄의 성립 범위였습니다. 특히, P2P 방식으로 회원 간 이루어진 가상상품 거래 대금, 피해자들이 재투자한 금액, 그리고 가상상품 구매에 필수적인 티켓 구입비가 사기 피해액에 포함되는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의 행위가 다단계판매 유사 조직을 이용한 금전거래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법령에 따른 인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출자금을 받아 원금 초과 이익을 약속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는지도 쟁점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해액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기준을 충족하여 가중 처벌될 것인지도 판단해야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과 B에게 각각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과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각각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으로부터 압수된 ●●통장 1개, OTP 카드 1장, 5만 원권 20매, 5만 원권 30매를 몰수했습니다. 배상신청인들의 피고인들에 대한 배상명령신청은 모두 각하했습니다. 이는 배상책임의 범위가 불분명하거나(나머지 배상신청인들),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해자가 아니고 변론종결 후에 신청이 접수되었다는 이유(배상신청인 Q)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가상상품을 이용한 신종 P2P 투자 사기 사건으로, 피고인들이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하여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거액을 편취한 점이 인정되어 중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행위가 방문판매법상 다단계판매 유사 조직 또는 유사수신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해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법률의 엄격한 해석과 적용의 한계를 보여주는 사례로, 신종 사기 수법에 대한 법적 규율 적용에 있어 명확한 기준 설정의 중요성을 시사합니다.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은 형사 절차 내의 배상명령으로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민사 소송을 통한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에게 적용되거나 논의된 주요 법률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형법 제347조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이 'C' 플랫폼의 투자 구조, 안전성, 지속 가능성에 대해 허위로 홍보하여 피해자들을 속이고 돈을 가로챈 행위가 사기죄로 인정되었습니다. 기망행위는 적극적인 거짓말뿐만 아니라, 거래 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소극적인 행위(예: 중요한 정보를 은폐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2.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사기) 사기죄로 인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더 무거운 형으로 가중 처벌하는 법률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 BB에 대한 편취액이 5억 원을 초과하여 이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사기죄의 '이득액'은 범죄행위로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불법 영득 대상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 합계를 의미하며,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여러 차례의 사기 행위는 단일한 범의 하에 이루어졌다면 포괄일죄로 보아 이득액을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3.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무죄 판단) 방문판매법 제24조 제1항은 다단계판매조직과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이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 'C' 플랫폼에 추천인 제도가 있었고, 피고인 B이 신규 회원 유치를 권유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이는 신규 회원 유입을 통해 매칭을 활성화하려는 목적이었을 뿐, 추천인 수당을 매개로 한 단계적 조직 구조가 'C' 회원들 사이의 본질적 요소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4.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무죄 판단) 이 법률은 법령에 따른 인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유사수신행위)를 금지합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C'를 홍보하면서 매칭이 불발되면 회사에서 대신 구매해 주겠다고 언급했으나, 이는 매칭된 구매자가 고의로 대금을 입금하지 않을 경우에 한정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원금 보장을 명시적으로 약속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고, 대부분의 피해자들도 'C'의 거래 구조상 신규 회원 유입이 없으면 투자금을 회수하기 어렵다는 점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5. 형법 제48조 (몰수) 범죄행위에 제공했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또는 범죄행위로 인해 생겼거나 취득한 물건은 몰수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 A으로부터 압수된 현금 250만 원, 통장, OTP 카드 등 범행과의 관련성이 명확한 물품들만 몰수되었습니다.
6.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추징 불인정) 이 법은 특정 사기범죄(범죄단체 조직, 유사수신/다단계판매의 방법으로 기망, 전기통신금융사기 등)로 취득한 재산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 사기 범행이 방문판매법 위반 또는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므로, 부패재산몰수법상 추징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단기간에 높은 수익을 보장하는 P2P(개인 대 개인) 투자 플랫폼은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가상상품이나 가상자산이라는 이름으로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 사업의 실체가 불분명하거나 수익 구조가 불합리하면 사기임을 의심해야 합니다. 투자 전에 해당 플랫폼이 금융 당국의 정식 인허가를 받은 곳인지, 사업자 등록 정보, 회사 주소지, 대표자의 신뢰성 등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새로운 회원을 계속 유치해야만 기존 회원의 수익이 유지되는, 이른바 '폰지 사기'와 유사한 구조는 신규 자금 유입이 멈추면 전체 시스템이 붕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관련 증거(입금 내역, 대화 기록, 홍보 자료 등)를 최대한 확보하고, 신속하게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사기죄로 가해자가 형사 처벌을 받더라도, 피해 금액 전액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 내의 배상명령 제도는 모든 피해를 커버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민사 소송을 통해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