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필로폰 매매 알선 및 투약과 졸피뎀 제공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으나 집행유예와 재활교육을 명령받은 사건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지만, 2021년 2월경 B에게 필로폰을 매매할 사람을 소개해주면 수수료를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B는 친구 C에게 이를 전달하고, 피고인은 필로폰 매도자 D의 연락처를 알려줘 C가 필로폰을 구매할 수 있도록 알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2021년 5월부터 9월 사이에 여러 차례 필로폰을 투약했으며, 2021년 7월에는 졸피뎀이 함유된 약물을 O에게 무상으로 제공했습니다.

마약류 범죄는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재범 위험이 높은 중대한 범죄입니다. 피고인은 필로폰 매매알선, 투약 및 졸피뎀 제공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마약 범죄 전력이 없고, 범죄로 이득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의 건강과 가족 부양의 책임을 고려하여 유리한 정상을 인정했습니다. 이러한 점들과 다른 관련 조건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를 결정하고, 마약류 관련 수강명령을 부과하며, 필로폰을 몰수하고, 추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정확한 형량은 제공되지 않았으므로, 이 부분은 명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