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지게차를 운전하던 중 원고의 발을 밟아 상해를 입힌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의 과실이 없음을 이유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사건

원고는 지게차 운전 중인 피고가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사고를 일으켰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지게차 운전 중 사고가 발생했으나, 이는 원고의 과실이라며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형사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고, 원고가 공탁금을 수령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에게 손해배상과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증거와 형사사건의 무죄 판결을 근거로, 피고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피고의 반소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인용했습니다. 원고가 공탁금을 부당하게 수령했기 때문에, 피고는 원고에게 공탁금과 이에 대한 이자를 반환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