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를 빙자한 다단계 투자 사기 사건

주식회사 E는 인터넷 쇼핑몰 운영을 표방하며 'H'이라는 가상화폐를 판매한다고 홍보했습니다. 피고인 A는 E사의 화정센터장으로, 피고인 B, C, D는 상위 투자자로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했습니다. 이들은 1구좌당 120만원을 투자하면 H 코인을 지급하고, 새로운 회원을 유치하면 원금 보장과 함께 후원, 추천, 직급 등 다양한 명목의 수당을 지급하여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약정했습니다. 그러나 H 코인의 시세는 회사에 의해 임의로 결정되었으며 실질적인 가치가 없었고, E사는 뚜렷한 수익사업 없이 후순위 투자자들의 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전형적인 다단계 유사수신 구조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를 법령상 인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한 유사수신행위로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주식회사 E의 화정센터장으로 사업설명회 개최, 투자자 모집 및 관리를 총괄한 사람입니다.
• 피고인 B, C: E 화정센터의 상위 투자자이자 하위 투자자 모집 등을 담당했습니다. 특히 B는 2018년 8월부터 E 광주지점장으로 활동했습니다.
• 피고인 D: 순천 지역의 상위 투자자로서 하위 투자자 모집 등을 담당했습니다.
• 주식회사 E: 대전 서구에 본점을 둔 인터넷 쇼핑몰 운영업체로, 'H'이라는 가상화폐를 판매한다며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한 회사입니다.
• 피해자들 (K, M, N, O, P, Q, R, S, T, U, V 등): 피고인들의 투자 권유로 E에 투자금을 낸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입니다.

분쟁 상황

주식회사 E는 'H'이라는 가상화폐를 판매하며 1구좌당 120만 원을 투자하면 30만 원 상당의 코인을 지급하고, 가상화폐 거래소 상장 시 큰 수익을 볼 수 있다고 홍보했습니다. 특히, 새로운 회원을 가입시키면 '기본 후원 보너스', '후원 롤업 보너스', '추천 매칭 보너스', '직급 수당' 등 다양한 명목의 수당을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자들을 유치했습니다. 피고인들은 6명의 회원을 모집하면 기본 후원 보너스만으로도 투자 원금 120만 원이 충분히 보장된다고 설명하며 원금 보장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H 코인의 시세가 회사 측에 의해 임의로 결정되었고, 농수산물 등 물품 구매나 현금 환전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어려웠습니다. E사는 뚜렷한 수익사업 없이 후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구조로 운영되었으며, 지속적인 신규 투자자 유치가 없으면 사업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피고인 A은 센터장으로서 사업을 총괄하고, 피고인 B, C, D는 상위 투자자로서 이러한 방식으로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총 수억 원에 달하는 투자금을 모집하여 불법적으로 자금을 조달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들이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장래에 출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가상화폐 판매를 빙자하여 자금을 조달한 행위가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피고인들 간에 이러한 유사수신행위를 공모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1. 피고인 A: 징역 2년 6개월에 처하며,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합니다.
2. 피고인 B: 징역 1년 6개월에 처하며,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합니다.
3. 피고인 C: 징역 10개월에 처하며,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합니다.
4. 피고인 D: 징역 8개월에 처하며,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합니다.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주식회사 E의 'H' 가상화폐 투자 설명회를 통해 법령상 인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원금 보장 및 고수익을 약정하며 투자금을 모집한 행위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뿐만 아니라 상위 투자자였던 피고인 B, C, D 역시 유사수신행위를 순차적, 암묵적으로 공모한 공동정범으로서 형사책임이 있다고 보아 모두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되었습니다.

1.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유사수신행위의 금지): 이 법률은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등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피고인들은 E 가상화폐 투자에 대해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약정하며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금을 모집했는데, 이는 인허가 없는 불법 자금 조달에 해당한다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2.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벌칙): 제3조를 위반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는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피고인들이 이러한 불법 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직접적인 법적 근거입니다.
3.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한 경우에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 B, C, D는 E사의 유사수신행위를 순차적, 암묵적으로 공모하여 저질렀다고 인정되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모든 투자자 모집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공동정범으로서 형사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유사수신행위에서 '불특정 다수인'이란 단순히 면식이 없는 사람뿐만 아니라, 희망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다면 포함된다고 보았고, 상품 거래를 빙자한 자금 조달 역시 그 실질이 유사수신행위라면 법 적용 대상이 된다는 기존 판례의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참고 사항

'원금 보장', '고수익 보장', '단기간 고수익' 등을 미끼로 하는 투자 제안은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령에 따른 인허가나 등록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는 '유사수신행위'로 명백히 불법입니다. 특히 가상화폐 투자의 경우, 특정 회사가 자체 발행한 코인이라며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하고 원금 보장이나 고수익을 약속한다면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해당 코인이 실제 공신력 있는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지, 실제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는지, 시세가 합리적인 근거로 형성되는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새로운 투자자를 유치해야만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을 지급할 수 있는 '폰지 사기'와 유사한 구조의 투자는 언젠가 붕괴될 수밖에 없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상위 투자자가 되거나 특정 직급을 달성하면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다단계 방식으로 회원 가입을 유도하는 방식의 투자 제안은 대부분 사기에 해당합니다. 의심스러운 투자 제안을 받았다면, 금융감독원이나 관련 수사기관에 문의하여 해당 업체의 합법성과 안정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