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 탄 필로폰 커피를 마시게 한 마약 투약 사건

피고인 A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여러 차례 필로폰을 사용, 매수, 수수, 투약, 소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특히 지인이 모르게 필로폰을 탄 커피를 마시게 한 혐의도 포함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년 4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마약류와 주사기를 몰수하며, 매수 대금에 해당하는 2,842,000원을 추징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다만, 특정인에게 필로폰을 교부했다는 공소사실은 자백 외에 보강 증거가 부족하여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사용, 매수, 수수, 투약, 소지한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입니다.
• E (가명): 피고인 A가 건넨 필로폰이 섞인 커피를 마시게 된 지인입니다.
• H: 피고인 A에게 필로폰을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건넨 사람입니다.
• I: 피고인 A와 함께 필로폰을 매수한 사람입니다.
• J: I와 피고인 A에게 필로폰을 건넨 사람입니다.
• B: 피고인 A가 필로폰을 무상으로 건넸다고 공소사실에 포함되었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입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18년 7월부터 12월까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여러 지역에서 필로폰을 불법적으로 취급했습니다. 구체적으로 2018년 11월 24일경 광주 광산구의 한 모텔에서 지인 E(가명)이 모르게 필로폰 불상량을 커피에 넣어 마시게 하여 필로폰을 사용했습니다. 또한 2018년 7월 중순부터 11월까지 아산시에서 H에게 50만 원 또는 45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1g씩을 총 세 차례 매수했고, 2018년 7월 25일에는 H로부터 필로폰 약 1g을 무상으로 건네받았습니다. 2018년 11월 25일경에는 서울 영등포구에서 I과 함께 성명불상자에게 100만 원을 건네고 필로폰 약 2g을 매수했습니다. 2018년 11월 23일경 광주 공원 앞 주차된 자신의 차량 안에서 필로폰 약 0.03g을 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했습니다. 2018년 12월 1일에는 광주 동구에서 자신의 차량에 필로폰 약 0.09g을 소지하다 적발되었습니다. 한편, 피고인은 2018년 11월 27일 B에게 필로폰 약 0.6g을 무상으로 건네주었다는 혐의도 받았으나, 이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여 다툼이 있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A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필로폰을 사용, 매수, 수수, 투약, 소지하였는지 여부와, 특히 지인이 모르게 필로폰을 탄 커피를 마시게 한 행위의 유죄 여부, 그리고 특정인 B에게 필로폰을 교부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력 유무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 대해 징역 1년 4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일회용 주사기 1개와 필로폰 0.09g을 몰수하며, 피고인으로부터 2,842,000원을 추징하고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필로폰 교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은 무죄로 판단하고, 이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했습니다.

결론

피고인 A는 마약 범죄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다수의 필로폰 관련 범행을 저질렀으며, 특히 정을 모르는 제3자에게 필로폰을 탄 커피를 마시게 한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다만, 2006년 이후 10년 이상 마약 범죄 전력이 없던 점,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수사에 성실히 응한 점 등이 유리하게 참작되어 최종적으로 징역 1년 4월의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B에 대한 필로폰 교부 혐의는 피고인의 자백 외에 이를 보강할 증거가 없어 무죄로 선고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됩니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이 조항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필로폰(메트암페타민)과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사용, 수수, 투약, 소지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근거가 됩니다. 피고인 A가 저지른 필로폰 사용, 매수, 수수, 투약, 소지 행위가 모두 이 법률에 의거하여 유죄로 판단되었습니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가 여러 차례에 걸쳐 다양한 필로폰 관련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이는 '경합범'에 해당합니다. 형법은 경합범에 대해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의 장기(가장 긴 기간) 또는 다액(가장 많은 금액)에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및 단서: 이 조항은 마약류 관련 범죄에 사용되거나 범죄로 인해 생긴 물건을 몰수하거나, 몰수하기 어려울 경우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합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이 소지했던 필로폰과 주사기가 몰수되었고, 필로폰 매수에 사용된 금액 등이 추징금으로 부과되었습니다. 추징금 산정의 구체적인 내역(매수 대금 50만원, 43만7천원 등)도 법률에 따라 명확히 계산되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법원은 몰수나 추징금의 집행을 위해 판결 선고와 동시에 가납(임시로 납부)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추징금의 신속한 집행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 형사소송법 제310조: 피고인의 자백이 유죄의 유일한 증거일 때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보강증거의 법칙'입니다. B에 대한 필로폰 교부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자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통화 내역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됨)가 없었으므로 해당 혐의는 무죄로 선고되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범죄사실이 증명되지 않았을 때 법원은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보강증거가 없어 자백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었던 B에 대한 혐의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58조 제2항: 무죄 판결이 선고될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판결 요지를 공시할 수 있습니다. 이는 무죄 판결의 취지를 사회에 알리는 절차입니다.

참고 사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는 매우 엄중하게 다루어지며, 단순 투약, 소지뿐만 아니라 매수, 수수, 심지어 타인에게 전달하는 행위까지 모두 강력한 처벌 대상이 됩니다. 특히, 타인이 모르게 마약류를 사용하게 하는 행위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되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약류 범죄는 한 번 시작하면 여러 형태로 반복되기 쉬우며, 단기간 내 여러 번의 범행이 적발될 경우 경합범으로 가중 처벌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과거 마약 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다시 범행을 저지르면 누범으로 가중 처벌될 가능성이 크지만, 오랜 기간 재범 없이 지냈고 잘못을 인정하며 수사에 협조했다면 양형에 긍정적인 요소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의 자백은 중요한 증거이지만, 자백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할 수 없으며 이를 뒷받침하는 보강 증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보강 증거가 없으면 무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