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원고와 맺은 소송위임 계약을 임의로 해지함에 따라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10,394,680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한 사건

이 사건은 변호사인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소송위임계약에 관한 분쟁입니다. 원고는 피고와 광주고등법원 항소심 사건을 대리하기 위한 구두 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임의로 해제했다며 성공보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계약 체결 당시 성공보수금에 대한 조항을 몰랐고, 나중에 알게 된 후 계약을 취소했다고 주장하며, 원고도 이에 동의했다고 합니다. 피고는 계약이 무효이거나 해제합의가 있었다며 성공보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소송위임계약의 성공보수금 조항이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계약의 존재를 몰랐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계약 취소에 대한 법적 근거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고, 이에 따라 성공보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성공보수금의 액수가 과도하다고 판단하여 금액을 감액했습니다. 결국, 피고는 감액된 성공보수금과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