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재개발
피고가 원고에게 태양광발전설비 공사대금 중 미지급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지급하지 않은 사건에서, 피고의 통정허위표시 및 사기·착오 취소 주장이 인정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판결.
이 사건은 피고가 원고에게 태양광발전설비 공사대금 중 미지급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지급하지 않아 발생한 분쟁입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공사대금 21억 7,800만 원 중 미지급된 1억 9,8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공사예정공정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공사대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는 공사계약이 허위로 체결되었고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잔여 공사대금 1억 9,8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의 통정허위표시 및 사기, 착오 취소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박근후 변호사
법무법인정률 서울본사 ·
서울 강남구 학동로 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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