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재개발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 주식회사 A와 전남 해남군 일대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공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공사 계약금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21억 7,800만 원이었습니다. 원고는 공사를 완료하고 피고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19억 8,000만 원만 지급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미지급된 부가가치세 상당액 1억 9,8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이 대출을 위한 허위 계약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거나, 사기 또는 착오로 체결된 계약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공사대금 채권 발생을 인정하고, 피고가 주장한 허위 계약 및 사기/착오 취소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에게 미지급된 1억 9,8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주식회사 B는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D 주식회사와 계약을 맺었다가, 이후 원고 주식회사 A와 계약을 체결하고 D 주식회사에게 하도급을 주었습니다. 원고는 공사를 완료한 후 피고에게 총 공사대금 21억 7,8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19억 8,000만 원만 지급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미지급된 부가가치세 1억 9,800만 원을 요구했지만, 피고는 공사대금 지급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고, 계약 자체가 대출을 위한 허위 계약이거나 사기/착오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지급을 거부하여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공사대금 1억 9,800만 원(부가가치세 상당액)의 지급 의무가 있는지 여부, 이 사건 공사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인지 여부, 또는 사기나 착오를 이유로 취소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1억 9,8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2021년 3월 3일부터 2022년 1월 27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율로 계산됩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판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총 21억 7,8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의 공사대금 채권이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19억 8,000만 원만을 지급했으므로, 잔여 1억 9,8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가 주장한 공사예정공정표 및 내역서 미제출은 공사대금 지급 조건이 아님을 계약 문언상 명백하다고 판단하여 배척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거나, 사기 또는 착오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계약의 외형, 원고의 실질적인 공사 진행 및 대금 지불 내역, 그리고 이와 관련된 다른 소송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피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공사도급계약 체결 시에는 공사대금, 대금 지급 시기, 지급 조건, 그리고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등을 계약서에 명확하게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대출 등의 특수 목적이 있는 계약의 경우라도 실제 공사가 진행되고 대금이 오가는 등 실질적인 법률행위가 수반되면, 계약의 유효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계약의 진정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만약 통정허위표시나 사기, 착오 등을 이유로 계약의 무효나 취소를 주장하려면, 해당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증거를 충분히 제시해야 합니다. 단순히 계약의 외형만으로 주장을 입증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다른 관련 소송이 있었다면 그 결과가 현재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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