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사업의 개념

"재건축사업"이란?

• “재건축사업”이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중의 하나를 말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다목 전단).

• 만약 재건축사업이 어려워 지역 주민들이 공공기관의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공공기관이 사업시행자 등으로 참여하는 공공재건축사업의 형태로 재건축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다목 후단).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조합과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 포함)이 재건축사업의 시행자나 대행자일 것

② 종전의 용적률, 토지면적, 기반시설 현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수 이상을 건설·공급할 것

• 다만, 정비구역의 지정권자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도시·군 기본계획, 토지이용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하는 세대를 충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출처: 서울시, 『2016 알기쉬운 도시계획 용어집』, p.214.>

• “소규모재건축사업”과의 구분

“소규모재건축사업”이란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소규모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기 위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다음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정비사업을 의미하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과는 구분됩니다(「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 다.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

해당지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7호의 주택단지로서 하나의 주택단지 또는 둘 이상이 연접(주택단지 사이에 도로가 있는 경우에는 시·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도로가 폐지되거나 노선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 주택단지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지역

• 해당 사업시행구역의 면적이 1만㎡ 미만일 것
•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해당 사업시행구역 전체 건축물 수의 60%(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또는 재정비촉진지구의 경우에는 50%) 이상일 것
• 기존주택의 세대수가 200세대 미만일 것

재건축사업 콘텐츠 제공 정보

• 『재건축사업』 콘텐츠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재건축사업에 대한 다음의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재건축사업 콘텐츠상의 용어

• 『재건축사업』 콘텐츠에서 주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참조).